미국과 우리 나라의 복지 행정 개혁 비교 연구: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

미국과 우리 나라의 복지 행정 개혁 비교 연구: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Ⅲ.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1. 세계화론자의 주장
2. 정치적 보상론자의 주장
Ⅳ. 미국에서의 복지 행정개혁
1. 미국의 복지개혁법
2. 미국 복지개혁의 정치 요인들
3. 미국 복지개혁의 실패와 성공 요인
4. 미국의 복지개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시사점
Ⅴ. 우리나라의 복지 행정개혁
1.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현실과 전망
2. 생산적 복지패러다임의 성격과 한계
Ⅵ. 미국의 복지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 분석
1. 사회복지 발달사의 세 가지 주요 원칙
2. 미국의 복지 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 분석
Ⅶ. 한국의 복지 거버넌스 체제의 발전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미국과 우리 나라의 복지 행정 개혁 비교 연구
: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Ⅰ. 서론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분배구조가 크게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신문에서 매일 30명씩 생계형 자살이 발생한다고 보도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구성원이 경제적 삶과 사회적 삶에 있어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복지국가라 함이 국민의 경제적 삶과 사회적 삶의 안전을 책무로 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세계화의 경쟁압력이 강하게 받고 있는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로 가는 여정은 아직도 험난하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인구통계적 변화(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하게 진행되는 노령사회화), 가족패턴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지만 그보다도 정부의 사회정책의 한계를 규정하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경제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제의 범세계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은 그 나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지만 복지국가의 개혁이 신자유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수렴성을 보이고 있다.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도 이에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신희영, 2002,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개혁모델에 대한 논의와 탐색)
신경제, 디지털 경제라는 산업사회의 경제와 구별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P olanyi(1957)식으로 말하면 ‘악마의 맷돌’인 시장이 확대되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운동과 이에 대항하는 사회방위 운동간의 모순과 긴장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언제 사회적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르지만, 영세민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한 공적 부조로서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제정에서 보여준 시민단체의 사회방위 노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국가재정을 염려하는 사람들, 세력들은 국민시초생활을 국가재정으로 보장해주다 그렇지 않아도 비틀거리는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러한 모순의 표피적인 드러남은 아닐까?

참고자료

· <단행본 및 논문>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미래인력연구원 공편: 박찬욱 외, (2004) 『21세기 미국의 거버넌스』,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인협 외,『사회복지학』,서울대학교출판부,2003
· -최명 외 공저. (2004).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논 문>
· -김형모. 2002, “ 미국의 복지 개혁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비교 연구 : 사회복지 발달사의 관점에서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사회복지정책 제 13집
· -김태성, 2004, “미국에서의 복지개혁 정치”
· -류진석. 1999. “세계화시대의 복지개혁: 복지국가위기 이후의 대응.”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세계의 사회복지』, 인간과 복지, pp. 11-54.
· -문진영. 1999a. “생산적 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동향』, 11호: 18-21.
· -박능후. 2000a. “생산적 복지: 복지이념으로서의 의의와 과제." 『2000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발표집』, 한국사회복지학회, pp. 33-46.
· -신희영, 2002,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개혁모델에 대한 논의와 탐색”
· <인터넷 홈페이지>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학술검색데이터베이스 KSI KISS http://210.101.116.3/
· <기타 출처>
· 국민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