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사회적 고찰

소개

성전환자의 사회적 고찰

목차

Ⅰ. 성전환의 개념
1.성전환의 의학적 개념
2.반음양적 경우에의 성전환의 개념
3.성전환과 동성애의 차이점
Ⅱ. 성전환자의 사회적 문제점
1.개인적 문제점
2.사회적 문제점
Ⅲ. 법적 문제점
1. 헌법적 문제
(1) 자기결정권
(2) 소수자 보호
2. 형법상의 문제
(1) 성전환 수술이 허용되는가
(2) 성범죄
3. 호적정정
(1) 부정적 입장의 법원
(2) 긍정적 입장의 법원
(3) 법적인 성의 인정기준
Ⅳ. 성전환에 대한 외국 법원의 태도
1.프랑스
2.독일
3.미국
Ⅴ. 결론
Ⅵ.과제 작성 후기

본문내용

Ⅰ. 성전환의 개념
1.성전환의 의학적 개념
의학적으로 성전환증은 성적 주체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사춘기 이후에도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2년 이상 일차 및 이차적 성징을 제거하고 반대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환자들은 어려서부터 반대성의 놀이, 행동, 태도, 복장 등을 보인다. 그러나 사춘기 이전에 보이는 성적 주체성 장애자 중에서 극소수만이 진성 성전환증 환자가 되므로 어렸을 때의 진단은 삼가야 한다고 한다. Lindemalm 등에 의하면 소아기 성주체성 장애 아동의 33-66%는 성인이 될 때 동성애적 성향으로 진행되고, 일부에서 성인이 되어도 계속 성주체성 증상이 지속되지만 성전환수술까지는 시도하지 않는 비전환성 성주체성 장애가 되며 성전환증으로의 진행은 10% 미만이라고 한다. 외국의 경우 성전환증의 유병률은 대략 남자환자는 삼 만 명당 한명, 여자환자는 십 만 명당 한명 정도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통계자료는 없고 외국의 유병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략 천 여 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반음양적 경우에의 성전환의 개념
인간의 성은 성염색체, 성선의 성, 내분비학적 성, 표현의 성과 성적 역할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이 모두 한쪽의 성으로 일치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성선의 분화와 성숙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여 한쪽 성이나 양쪽성의 성선을 가지면서 성기관의 기형적 분화를 나타내는 반음양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반음양은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한 불편함이나 부적절감으로 인해 성의 전환을 원하는 성전환증과는 다른 것이다. 반음양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하여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 출생 시에 확인된 성과 다른 성이 선택된 경우에는 성의 전환이 문제로 될 수 있겠지만 통상은 성염색체와 성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한다. 반음양의 경우에는 성의 전환이 문제라기보다는 성의 확인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3.성전환과 동성애의 차이점
또 성전환증은 동성애와도 다른 것이다. 동성애자가 성전환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성전환증 환자가 동성애적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동성애자가 반대의 성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른 성적 정향인 것이다

참고자료

· 한인섭, 성적 소수자의 인권, 2002
·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1
·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2006
· Naver 검색 "성전환","성전환자와 법","외국의 성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