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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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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트랜스젠더 판례 법 해석Ⅰ. 트랜스 젠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배경
Ⅱ. 트랜스 젠더의 정의와 그 밖의 개념들
●트랜스 젠더란?
●트랜스 젠더와 동성애 차이
●트랜스 젠더와 여장남자의 차이
●사회적 성(gender)과 생물학적 성(sex)
●성정체성과 혼란
Ⅲ.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
(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
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
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불허한 판례)
③ 반론 및 여성이라고 인정해야 할 사유
(2)현행 법에서 여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
Ⅳ. 변화되는 성 개념 (사회통념)
(1) 트랜스 젠더들의 입장
(2) 외국의 사례와 전체적인 여론
(3) 우리나라 입법안 발의
Ⅴ. 결 론 ( 바람직한 방향 )
본문내용
트랜스젠더 판례 법 해석트랜스젠더 판례 법 해석
트랜스젠더 판례 법 해석
Ⅴ. 결 론 ( 바람직한 방향 )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의 역량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 성의 불일치로 성전환을 선택한 이들은 현실에서 사회 다수의 사람들에게 왜곡되게 비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다수인의 잣대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도 그들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사회인식의 변화속에서 법의 개념적인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법이 담보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정의실현의 방향으로 법의 의미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의 최고 규범이다. 성전환자의 특수한 상황을 거론하기 이전에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성전환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관점에서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헌법상 성전환자에게 문제되는 것은 성을 전환하는 것, 즉 성선택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하는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행위 자유권을 의미하여 성선택결정권을 포함한다. 또한 성선택결정권은 성전환자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헌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성선택결정권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성을 전환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허용할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기결정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하여 누구에게나 허용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한적 성선택결정권을 통해 성전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전환자에게 성선택결정권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현실에서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성전환자가 받는 법적 제한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 흠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입법의 부존재는 특히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호적법상 문제가 된다. 현 호적법을 제정할 당시만 해도 성전환자와 같은 소수자의 권익을 고려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오늘날 성전환자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혼인, 직업, 강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구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트랜스 젠더에게 사회적 한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도록 법적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호적법의 입법개선은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발점의 역할을 할 것이고, 더불어 성전환자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한층 고양할 수 있다.
성전환자는 사회의 소수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존엄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내면적 성 정체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배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성전환자의 현실을 고려하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입법이 제정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성전환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고,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격 존중 원리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