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보호를 위한 규범적 고찰

목차

Ⅰ 서설

Ⅱ 성전환자의 개념
1. 성전환증의 존재
2. 성전환자의 등장

Ⅲ 성전환자의 법적문제
1. 성별정정의 법률적 문제
(1) 논의의 중요성
(2) 현황
1) 판례
2)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3) 평가
2.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제기
(2) 학설
(3) 판례
(4) 외국의 입법례
(5) 평가
3. 성전환자의 병역문제
(1) 문제의 제기
(2) 현황
(3) 평가
(4) 추가논의

Ⅳ. 결론

본문내용

‘성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에서 주 변화되고 차별받고 있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1) 우리사회는 그동안 남 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성관념을 뚜렷하게 가져왔으며 동성애 등 이성애에 대치되는 성 관념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적대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풍조는 여전하며 동성애자, 성전환자등을 비롯한 성적소수자는 부자연스럽고 금기의 대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사회의 성적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외부에 밝히는 이른바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전환자’도 상당수 등장 하게 되었다. 이들이 호모포비아(homophobia)2)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받는 직·간접 적인 차별은 상당하다. 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청소년시기서부터 언어적 모욕, 위협, 신체적 구타, 성적인 폭행에 거의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있다.
3) 성 인이 된 후에도 이와같은 문제는 지속되며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 군복무과정에서의 어 려움, 아웃팅
4) 에 대한 협박 등 더욱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다. 특히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의 문제, 강간죄 객체 해당여부, 병역문제의 문제 등은 이 미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는 하리수를 비롯한 성전환자 연예인의 등장으로 인해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동안 성전환자의 수도 급증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성적소수자중 성전환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성적소수자 문제 중 가장 두드러지고 이슈화 되고 있는 성전환자의 문제에 대해 규범적 고찰을 해봄으로서 전체의 성적소수자를 규범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의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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