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보호를 위한 규범적 고찰

Creator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8.10.29
최종 저작일
2018.10
17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Ⅰ 서설

Ⅱ 성전환자의 개념
1. 성전환증의 존재
2. 성전환자의 등장

Ⅲ 성전환자의 법적문제
1. 성별정정의 법률적 문제
(1) 논의의 중요성
(2) 현황
1) 판례
2)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3) 평가
2.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제기
(2) 학설
(3) 판례
(4) 외국의 입법례
(5) 평가
3. 성전환자의 병역문제
(1) 문제의 제기
(2) 현황
(3) 평가
(4) 추가논의

Ⅳ. 결론

본문내용


‘성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이성애 중심주의적 사회에서 주 변화되고 차별받고 있는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다.
1) 우리사회는 그동안 남 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성관념을 뚜렷하게 가져왔으며 동성애 등 이성애에 대치되는 성 관념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적대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풍조는 여전하며 동성애자, 성전환자등을 비롯한 성적소수자는 부자연스럽고 금기의 대 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사회의 성적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외부에 밝히는 이른바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전환자’도 상당수 등장 하게 되었다. 이들이 호모포비아(homophobia)2)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받는 직·간접 적인 차별은 상당하다. 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청소년시기서부터 언어적 모욕, 위협, 신체적 구타, 성적인 폭행에 거의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있다.
3) 성 인이 된 후에도 이와같은 문제는 지속되며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 군복무과정에서의 어 려움, 아웃팅
4) 에 대한 협박 등 더욱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다. 특히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의 문제, 강간죄 객체 해당여부, 병역문제의 문제 등은 이 미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는 하리수를 비롯한 성전환자 연예인의 등장으로 인해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동안 성전환자의 수도 급증했기 때문 으로 보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성적소수자중 성전환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성적소수자 문제 중 가장 두드러지고 이슈화 되고 있는 성전환자의 문제에 대해 규범적 고찰을 해봄으로서 전체의 성적소수자를 규범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의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2. 7. 3. 자 2001호파997 결정
대법원 2006. 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서울고등법원 1996. 2.23. 선고 95노2876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
대법원 2006. 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6. 6.11. 선고 96도7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4.22. 선고 2009노204 판결
조국, “[인권OTL-조국의선언] 성전환자를 슬프게 하는 법”, <한겨레 21>, 2008.8.21.
박홍두, “[병역미필 성전환자도 가족부 ‘성별정정’ 가능”, <경향신문>, 2008.8.18.
전성철, “병역미필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 가능”, <동아일보>, 2009.08.19.
김소라,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 -캐나다 “한국 가면 학대 가능성, 난민신청 수용”, <서
울신문, 2011.12.16
네이버 백과 http://terms.naver.com/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블로그
http://blog.naver.com/drwc?Redirect=Log&logNo=120169825467
http://spogood.blog.me/90123933179
http://blog.daum.net/dlrpejr/154
“이반검열, 우리 학교에는 없을까”, 『중등우리교육』 2006년 8월호(통권 제198호),
신동열, “성소수자의 성인식 성태도 성행동에 관한 연구”, 『jornal of Enneagram Studie
s』, 2010, vol 7, No.2
강병철, 김지혜,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 한국청소년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박찬걸, “강간피해자로서 '성전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피해자학연구』 , 제10권
제1호(2010.4),
이로문 , "性轉換과 性轉換者의 民法的 考察", 『경제연구』제24집 제4호 (2007년 12월),
김태명, “性轉換을 둘러싼 法的 問題點에 대한 檢討”, 『저스티스』 통권 제71호 (2003. 2)
주영준, 염유식, “한국 성소수자의 성 파트너링 유형 파악: 수정된 성각본 이론을 바탕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29집 (2011. 6)
이현주, 장성호, “퀴어시네마 속에 나타난 성소자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 2008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8.11,
강병철, 하경희,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성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
연구』 19권 2호
윤진수,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 -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법학연
구』 제52권 제1호 통권 제158호 (2011년 3월)
윤수종 , “성소수자와 욕망의 정치”, 『진보평론』, 2011년 여름 (제52호)
이로문, 『생명과 법』, MJ미디어, 2004
Creator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성적소수자보호를 위한 규범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