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문제 조사.

소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문제 조사.

목차

Ⅰ.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Ⅱ.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1)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2)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2.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
1)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 현황 (2003년 말~2004년 7월까지 출국조치경과)
2) 20032004년 사이의 불법체류자 통계 및 합법화 조치 이후 미등록 체류자 현황
① 불법체류자 현황 -최근 4개월간 12,225명 불체자 증가
② 미등록 체류자 현황
3.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
1) 산업기술연수생
2) 합작 투자 회사를 통한 현지법인 연수생
3)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Ⅲ. 외국인 노동자의 당면 문제와 사례
1)임금문제,노동시간
1.임금수준
2.임금체불
3.잔업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4.임금지급방법
5.강제잔업,장시간 노동
6.송금방법
7.기타
2)산재문제,의료문제
1.산재보험
2.민사배상,위로금
3.작업환경,산재예방 안전시설
4.건강검진
5.의료보험,의료비,치료
3)폭력,성폭력
1.폭력
2.폭언
3.성폭력
4)출입국 관련
1.여권
2.벌금
3.보호소의 상황
4.브로커 문제
5.출국문제
6.입국심사 문제
5)생활상의 문제
1.식생활의 문제
2.주거상의 문제
3.언어문제
4.종교생활
5.결혼생활,내국인 결혼,자녀문제,자녀교육
6.여가생활
7.기타
Ⅳ.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현 정부의 제도와 문제점
1)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와 문제점
2)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실태
1.의료보험
2.국민연금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복지 개선 대책
1) 제도적 개선 대책
(1) 상호주의의 무비판적 수용의 문제-사회보장법의 확대적용
(2) 정주자의 권리확보-곧,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문제
(3)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법상 지위 확보
(4)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한시적 고용보험 제도 마련
2) 사회복지서비스 개선 대책
(1) 공공기관의 경우
(2) 전문 지원단체 및 지역주민의 경우
가) 전문 지원단체
나) 지역주민운동
다) 사회복지기관(지역사회복지관)

본문내용

서론
주제선정의 동기
교수님께서 내주신 레포트 과제를 받고 나서, 나는 한참동안 무엇에 대해 쓸 것 인지 고민했었다.
사회문제...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많이 접하고 있었지만, 정작 레포트를 쓸려고 하니 도무지 무엇에 대해 어떻게 쓸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새 학기에 들어와 처음 하는 레포트 라서 그런지, 나는 얼렁뚱땅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많이 접해본 빈곤, 가족문제 외에 내가 잘 모르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공부도 하면서, 레포트도 할 수 있는 주제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나는 시장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외국인 노동자로 보이는 남자 몇 명이 나눠 주는 종이를 받게 되었다. 나는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종이를 받았다. 차를 기다리면서 심심했던 터라 나는 그 종이를 읽어 보았다. 그 종이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적혀 있었고, 우리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종이를 읽으면서, 바로 이것이 나의 레포트 주제라고 생각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도 아직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해 보지 못했지만, 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하나의 사회 취약층으로 그들이 근로현장에서 약자의 위치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TV를 통해 본 적이 있다. 일하는 근로자의 한 부류로 그들도 역시 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회복지의 한 대상이므로, 나는 이번 레포트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본론
Ⅰ.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외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 이민노동자 초빙노동자 단기노동자 계약노동자 이방인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출입국관리법」과「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Ⅱ.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현황
1.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도입 배경
1)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 조정
한국 경제는 1960년~80년 사이에 연평균 약 8%에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였다. 국민총생산은 약 5배, 제조업 생산이 약 20배, 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약 25.1%의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한국은 95년 1인당 GNP가 10.076$ 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 모델이었던 `선 성장 후 분배`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열악한

참고자료

·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 대학교 출판부
· 허창수/모경순, 1998.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 출판사
·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1999.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인터넷 싸이트 출처
·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타 http://www.migrant.or.kr/
· 노동부-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국문 홈페이지 http://www.eps.go.kr/
· 한국이주 노동자 인권 센터 http://www.migrant114.org
· 외국인 노동자의 집 http://www.g4w.net
· 법무부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