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

소개

상법총론- 운송주선업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운송주선인의 의의
(1) 개 념
(2) 운송주선계약의 성질
(3)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2.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1) 선관주의의무
(2) 손해배상책임
(3) 운송물의 수하인에 대한 의무

3. 운송주선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비용상환청구권
(3) 유치권
(4) 개입권
(5) 채권의 소멸시효

4. 순차운송주선
(1) 의 의
(2) 순차운송주선인의 의무와 권리

5. 화물운송주선업
(1) 개 요
(2) 의무와 권리
(3) 화물운송주선업 이용시 장점

6. 복합운송주선업
(1) 의 의
(2) 복합운송 요건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운송주선인의 의의
(1) 개 념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114). 운송주선인은 송하인의 위탁을ㅇ 받고 자기명의로 송하인의 계산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다. 운송주선인이 주선하는 운송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즉, 육상은 물론 해상 · 항공운송을 주선하는 것도 운송주선인의 영업범위에 포함된다. 운송주선이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이외의 운송을 위한 준비행위도 포함된다.
①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행위를 한다. 이 점은 위탁매매인과 같으 므로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123).
② 주선의 목적
운송주선인은 물건의 운송을 주선한다. 이점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도나 매수를 주 선하는 위탁매매인과 다르며, 여객운송의 구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준위탁매매인에 속 한다.
③ 주선행위의 범위
운송의 주선이란 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의 체결 뿐 만 아니라 운송을 위한 준비행위, 즉 운송물의 수령․ 보관․ 인도․ 보험계약 기타 운송의 실현에 필요한 행위도 포함된다.
④ 상인성
운송주선인은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이다(§4,§46Ⅻ ).

(2) 운송주선계약의 성질
위탁자가 운송주선인 사이의 운송주선계약의 성질은 위탁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위임계약이다. 따라서 운송주선인에 대하여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23).

(3)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운송주선인에 대하여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113),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112).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 중 제105조(이행담보책임)와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1-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제111조(위탁매매인의 유치권)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김학묵 상법강의 서울: 이지문화, 2005
· 정찬형 商法講義 서울: 박영사, 2004
· 오수철 오수철 상법 서울: 홍, 2003(2004)
· 정우용의 상법 경제법 http://blog.empas.com/jwy3104/19943099
· 지입화물연대 http://cafe.naver.com/MyCafeIntro.nhn?clubid=10547157
· 케이리더로직스 http://cafe.naver.com/MyCafeIntro.nhn?clubid=1255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