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소개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일반적 평등원칙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
2. 평등권
평등권은 당연히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평등권을 포함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1. ‘법 앞에’의 의미
(1) 법적용평등과 법내용평등
‘법앞에’의 규범적 의미에 관하여는 법적용평등설과 법내용평등설이 대립한다. 연혁적으로 볼 때 평등권은 법률을 집행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나(법적용평등설) 오늘날에는 마땅히 입법까지 구속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었다. 법의 내용이 불평등하면 그 법을 아무리 평등하게 적용할지라도 그 결과는 불평등(법내용평등설)하기 때문이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이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적용상의 평등을 뜻하는 것 이외에도 입법권자에게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합당하게 합헌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령하는 이른바 법내용상의 평등을 의미한다”(헌재1992.4.28. 90헌바24)고 판시하였다.
(3) 불법 앞에 평등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불법영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평등’의 의미
(1) 상대적 평등
1) 의의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2)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헌재 1999.7.22. 98헌바14)
(2) 실질적 평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