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소개

법규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Ⅰ. 의의
1. 법규명령의 개념
2. 헌법법률 등과의 구별
3. 법규명령의 성질
Ⅱ.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근거에 따른 분류
(1) 직권명령
(2) 위임명령
2.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1) 법률대위명령(독립명령)
(2) 법률종속명령
3. 내용에 따른 분류
(1) 위임명령(보충명령)
(2) 집행명령
4. 발령권의 소재(법형식)에 따른 분류
(1) 대통령령
(2) 총리령부령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4) 감사원규칙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 법규명령의 근거
2.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Ⅳ.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1. 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2) 절차에 관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근거 및 내용에 관한 요건
(5) 공포
2. 효력발생
Ⅴ. 법규명령의 하자 및 소멸
1. 법규명령의 하자
(1) 하자 잇는 법규명령의 효력
(2)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따른 행정행위
2.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
(2) 종기의 도래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3) 근거법령의 소멸 등
Ⅵ.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 입법적 통제
(1) 직접적 통제
(2) 간접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1)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3. 행정적 통제
(1) 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
(2) 절차적 통제
(3)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시정조치요청권)
(4) 공무원·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4. 국민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법규명령
Ⅰ. 의의
1. 법규명령의 개념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법규의 성질, 즉 대외적 구속력과 재판규범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2. 헌법‧법률 등과의 구별
법규명령이 일반적‧추상적 규율,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점은 헌법‧법률 등과 성질을 같이하나, 제정의 주체‧절차‧효력 등의 면에서 법규명령과 헌법‧법률 등은 구별된다.

3. 법규명령의 성질
법규명령은 법규성을 가지므로 국민과 행정청을 모두 구속하고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Ⅱ.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근거에 따른 분류
(1) 직권명령
상위법령의 개별적‧구체적인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인 위임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인 위임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을 말한다(독립명령, 집행명령).

(2) 위임명령
상위법령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을 말한다.

2.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1) 법률대위명령(독립명령)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말하며, 헌법적 수권에 따라 법률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발하여지는 법규명령이다.

(2) 법률종속명령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 명령으로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