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매매를 직업으로 보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

소개

[여성학] 성매매를 직업으로 보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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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성매매가 직업으로 될 수 없는 이유에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는다. 먼저,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와 보완을 통해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이나 기능을 할 것이다. 또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밖으로 드러냈을 경우, 시장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성매매의 질을 놓고 경쟁하는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돈벌이가 잘 될 경우, 성매매여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잃었던 인권도 전보다 신장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매매가 직업으로 인정받지 않을 경우, 더욱 노골적이고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질 것이며, 정부의 실태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펴서 성매매여성의 인권과 사회복지차원에서 정부가 관리하기 힘들 것이다. 가령, 풍선의 한쪽을 눌러서 억제하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나오듯이 직업이 아니며 비합법화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게 되므로,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되고 지하화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유린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한 뒤, 그 틀 속에서 성 노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폭력과 억압, 포주와의 관계 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性매매 ‘단속 보름] “주택가등 은밀한 수법만 부추겨”[한국경제] 2004-10-08 02면 1142자
· -월드이슈/외국의 성매매- 서 유럽 등 고소득國 외국여성 매춘 골치 [서울신문]2004-10-15 15면 4454자 특집 이석우 기자
· [한국인권뉴스 2006·01·12] 심 은 경 (한국인권뉴스 기자)
· [특별기고]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본다. 곽 순 근 박사 (헌법학자)
· [性매매 ‘단속 보름] “주택가등 은밀한 수법만 부추겨”[한국경제] 2004-10-08 02면 114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