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법과 판례

소개

가정폭력개념과 실태, 피해, 법률, 판례모음,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가정폭력의 개념
2. 가정폭력의 실태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에 대한 폭력
3) 노인에 대한 폭력
3. 가정폭력의 피해
1) 아내에 대한 폭력
2) 아동폭력의 피해와 후유증
3) 노인에 대한 폭력
4. 가정폭력 관련 법률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형법
4) 아동복지법
5) 노인복지법
5. 가정폭력 판례 모음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후에 대한 판례 분석
7.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폭력피해자의 범위문제
2) 가정폭력 신고자 보호문제
3)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허용
4) 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사건처리
5) 피해자 의사에 따른 불처분의 개선
6) 가정폭력사건 비용 및 처리문제
7) 보호처분의 전문화와 실효성 강화
8) 가정폭력상담소 및 일시보호시설의 확충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7.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폭력피해자의 범위 문제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 응급조치, 임시 조치, 보호 처분 결정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다른 가족들은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2) 가정폭력 신고자의 신고의무와 보호문제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다. 그리고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놓는다고 명시를 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무런 문제없이 보호하는지 나와있지가 않다.

3)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허용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증인 심문을 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동석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것이 필요하다.

4) 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사건처리
가정폭력 특례법 제 5조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하는 등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찰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출동하기를 꺼려하고 실제 가정폭력 범죄 수사에 관한 한 개선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다.(김충규,1999)

참고자료

· 법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가정폭력
· (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csmSeq=252&ccfNo=1&cciNo=1)
· 대법원 > 종합법률 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국가 법령정보 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 가정법률 상담소 (http://www.lawhomep.or.kr)
· 가정폭력관련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 정상섭․김선희 (논문자료)
· 가족복지학 - 조흥식, 김인숙 외 (학지사)
· 현대가족복지론 - 이소희, 정민자 외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