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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사 필답요약본

[1.과학적조사]통계학 1.일반법칙 발견2.개별적인 변수의 중요성을 파악3.사회현상의 가설적 표현과학적 조사 - 가설적인 명제들을 체계적, 통계적,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전제조건 : 1.타당도 : 실제와 가깝게 측정2.신뢰도 : 일관성, 측정반복, 동일과학적 연구방법의 특징1. 체계적- 체계성 : 철저한 계획하에 일정한 규칙- 논리성 : 이론을 근거로, 모순없이, 오류없이, 일관성- 객관성 : 주관성, 판단 배제2. 통계적- 통제성 : 불필요한 요인 통제, 인과관계 예측- 실증성 : 실제적으로 검증가능- 재생가능성 : 같은 방법, 절차, 동일한 결과- 간주관성 : 주관이 달라도, 동일한 결과- 간결성 : 최소변수, 최대설명3. 비판적 - 변화가능성, 비판되고 수정가능연역법 : 이론→가설, 자료수집→ 귀무가설의 기각여부를 결정귀납법 : 원인발굴을 위해 관찰을 통해, 자료수집→ 정리.분석. 잠정적 결론의 원인을 발굴조사연구의 목적1. 탐색(가설형성) 조사 : 문제에 대한 사전 연구나 지식이 부족할 때 자료확보를 위해 선행, 가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행 귀납적 방법 적절, 문헌.잡지.논문.인터넷2. 기술(요약, 기록) 조사 : 현재 상황을 조사하여 통계적으로 요약, 기록하여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3. 설명(인과관계) 조사 : 탐색, 기술된 자료를 활용 원인에 대해 분석한 후 인과관계를 규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조사분석단위 -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말함. 자료수집이 이뤄지는 단위로 개인, 조직, 국가 등요건 :1. 측정 가능성 : 실제의 값2. 적합성 : 연구 목적에 맞는 대상, 범위3. 비교 가능성 : 비교할 수 있는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분류4. 명료성 : 뚜렷하고 분명한 정의오류 :1. 생태학적 오류 : 집단→ 개인의 특성으로 일반화2. 환원주의적 오류 : 모든 현상, 구성하는 근원적 요인들로 환원하여 단순화된 설명 1.변수 선정과 관련된 오류 2. 개인주의적 오류 : 개인 → 집단이나 사회의 특성으로 일반화관찰단위 새로운 표본을 모집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추출, 매번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기 힘드므로, 응답자 중 일부는 고정으로 선정, 일부는 새롭게 표본으로 추출 /장점 : 주시험효과, 응답자의 상실 문제 해결/단점 : 동일한 응답자가 아니므로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변화를 파악한다는 종단조사의 고유 의미가 상실됨 예)소비자 물가조사, 실업률조사3. 코호트 연구(동년배) :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집단의 성격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분석 패널조사와의 차이 : 패널 조사는 응답자가 고정되어 있으며，코호트 조사의 경우 동일 시점에 동일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시점마다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할 수도 있고, 조사 대상자를 고정할 수도 있음2. 횡단조사 : 고정시점에서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수집 1. 현지조사2. 서베이조사(집단표본조사,질문지법,설문조사) : 연구조사과정에서 조사의 목적에 맞는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단, 단일 시점의 대규모 표본조사방법, 모집단에서 확률추출방법을 통해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 주요연구주제는 사회적 현상, 대규모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제설정 예)여론조사, 만족도 조사 / 장점 : 집단 간 비교 가능(표준화가능), 높은 정확성(타당성) 단점 : 심층적인 의견조사 불가, 새로운 의견발굴 어려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 항상 표본오차 상존 /실험방법에 비해 설문조사가 갖는 장,단점 : 장점 1.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표준화된 조사지를 사용하므로 조사집단간 비교가 가능하다.3.실험방법에 비해 타당도가 높다. 단점 1.응답자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피상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2.설문조사는 실험방법에 비해 외생변수 통제가 불가능하여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 3. 설문 문항, 배열에 따라 조사결과가 상이할 수 있고, 설문지 구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3. 내용분석법 : 기존의 질적자료를 분석하여 계량적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적 조사방법,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함. /사례조사험을 하는 방법, 내적타당도는 낮으나 외적타당도는 높음 1) 비동일 통제집단설계 : 통제집단 사전사후설계에서 무작위 배정만 빠짐, 작위적인 배치로 연구자의 편견개입 2) 단순 시계열설계 : 조사대상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눌 수 없을 때, 시간의 개입으로 실험변수를 노출시키기 전후에 정기적으로 결과변수에 대한 측정을 하는 방법3) 다중 시계열설계 : 단순 시계열설계에서 실험변수의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변화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 실험변수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뒤 사전사후측정을 되풀이하는 방법4) 회귀불연속설계 : 구분점을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정한 뒤, 회귀분석을 함으로써 그로인해 나타나는 불연속정도를 실험조치 효과로 간주하는 방법/ 장점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시발생으로 역사요인, 성장요인에 대한 통제가 가능/ 단점 : 도구요인 및 실험대상의 탈락문제로 내적타당도 저하3. 원시실험설계(사전실험설계) - 실험설계 3가지 조건 중 시간적 선후성만 보장, 통제집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용 예)우울증 치료제의 효과증명, 실험을 가하고 가하지 않는 집단분류가 어려울 때 단일집단으로 구성하는 실험설계1) 단일집단 사후측정설계(사례연구) : 실험집단만 존재, 사후만 측정2)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설계 : 사전측정을 실시하였으나, 통제집단이 없으므로 공변성 확인이 어려움, 실험변수가 가해지기 전과 후의 결과변수의 수준 차이로 실험변수의 효과측정3) 정태적 집단비교설계 : 진실험설계에서 통제집단 사후측정과 유사하지만, 작위적인 배치로 연구자의 편견개입,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존재하며, 사후만 측정, 사전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변성 확인 어려움 장점 : 시간 및 조사비용 저렴, 마케팅 조사로 많이 사용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양적자료 :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계량적인 자료를 양적 자료라고 한다.객관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일반화가 가능하여 분석적 측면에서 평균을 활용할 수 있다. 예) 키,몸무게-질적자료 : 객관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비정량화 자료를 질적자료어 있고, 조사원의 능력에 따라 질문의 깊이를 조절하는 중간 방법- 집중면접: 특정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응답자의 내면적 상황과 행위 등을 파악하는 면접방법 - 표적집단면접법(FGI):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보유의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면접, 진행자가 주도하여 자유롭게 토론 후,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3) 비구조화(비표준화) 면접 - 정해진 형식이나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되는 면접방법 장점 : 1. 조사원과 조사대상자 간의 의사교환이 가능 2. 새로운 사실의 발견 가능성이 높다 단점 : 1. 면접결과에 대한 부호화가 어렵다. 2. 조사원에 따라 면접결과의 큰 차이가 있다.- 심층면접법: 어떤 주제에 대해 조사자와 조사 대상자간에 1:1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문제와 답을 풀어나가는 비체계적 개인면접법 -임상면접: 특정 경험이 아닌 개인의 생활사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과 응답을 통해 동기,감정을 찾아내기 위한 면접방법3. 관찰법 : 관찰법이란 조사 대상을 통제하지않고, 일정한 시간에 걸쳐 관찰자가 시각과 청각 등 감각을 통해 현상을 기록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 장점 : 1. 의사소통에서 얻을 수 없는 행동상의 자료를 수집 가능 2. 설문조사 과정 중 의사소통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감소 3. 관찰 대상의 협조, 응답 및 표현능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단점 : 1.관찰자의 편견 개입 가능성이 높음 2.횡단적 자료조사보다 많은 시간 소요 3.표준화조사가 아니므로,객관적 비교가 어려움3-2. 관찰법의 유형1) 관찰자의 참여정도에 따른 분류(1)1.참여 관찰: 관찰자가 관찰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 ?장점: 1.관찰법 중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관찰 대상자의 행위 자료 수집이 가능함 2. 관찰 대상자의 신념이나 동기처럼 외부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사실도 수집 가능 3. 의사 소통이 어려운 대상에게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4. 응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감소 ?단점 : 1. 관찰자의 편견 비교하고자 하는 측정도구를 상관관계를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시점이면 동시적 타당도, 미래시점이면 예측적 타당도* 연구대상, 시간, 문화 등의 범위를 제한해야 동시적 타당도가 높아진다. 기준경험타당도의 범위를 명시하여 동시적 타당도의 활용 및 적용범위의 한계점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도 확보에 바람직.2-1. 동시적(일치적) 타당도 : 기존에 타당성을 입증 받고 있는 검사도구와 실제 측정한 점수와의 유사성에 의하여 검정하는 타당도 한계점 : 타당성을 입증받은 기준이 없을 경우, 타당도를 추정할 수 없고 우연히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2-2. 예측적 타당도3. 구성개념 타당도 : 측정도구가 실제로 제대로 측정되었는가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3-1. 수렴타당도(집중타당도) :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상이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측정값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함.3-2. 판별타당도(분류, 차별타당도) : 상이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 측정값들 간에 차별성이 나타나야 함.3-3. 이해타당도 : 구성된 측정 도구간의 관계가 연구 조사자의 예상대로 관계가 형성되어진 정도.신뢰도 -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얼마나 일관성있게 측정했는가 하는 정도로,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는 가능성을 말한다1. 측정방법1-1. 내적일관성 분석: 가능한 모든 반분신뢰도를 계산하여, 그 평균값을 신뢰도로 추정하는 방법.보편적으로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며0.6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한다.1-2. 검사-재검사법（안정성 기준）: 동일한 대상, 동일한 측정도구를 일정 시간을 두고 2회 이상 시점을 달리하여 상관관계를 비교하는 방법. 통계적 상관분석법을 활용하여 검정할수 있고 적은 설문 문항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나, 동일한 측정도구로 2번째 측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사기간이 오래 소요된다. 검사 요인(주시험효과)과 성숙요인, 역사적 요인의 한계점을 가진다.1-3. 반분법: 측정도구를 이 필요

금융/회계/경영| 2020.08.10| 9페이지| 3,000원| 조회(405)

사회조사분석사, 사회조사분석사필답, 사회조사분석사 필답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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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 과제

사회복지조사론 과제학번 : 이름 :조사설계서조사의 목적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교재구매 여부에 따른 수업집중도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므로써 학생들의 교재 구입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며 그에 따른 성적 성취도와 수업집중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학생들의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가진다.가. 대학생들의 속성을 알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한다.나. 교재구매 여부를 알아보고, 비구매 이유를 알아본다.다. 교재구매여부가 대학생들의 학습동기, 학업 성취도 및 수업 집중도, 수업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문제와 가설연구문제로는 4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기해 보았다.1) 책을 구매한 학우와 구매하지 않은 학우의 학업 성취도 및 수업 집중도는 어떠할까?2) 성별에 따라 교재구매여부와 학업성취도 및 수업 집중도는 어떠할까?3) 학년에 따라 교재구매여부와 학업성취도 및 수업 집중도는 어떠할까?4) 군대를 다녀온 남학생들의 교재구매 유무 및 학업 성취도 와 수업 집중도는 어떠할까?위의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로 연구가설을 설정해 보았다.1) 책을 구매한 학우의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 이다.책을 구매한 학우가 학습(수업)몰입도가 높을 것이다.2) 여성이 남성보다 교재 구매율이 더 높을 것이다.3) 3, 4학년 보다 1, 2학년이 교재 구매율이 높을 것이다.4) 남학생의 군필을 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교재 구매율이 높을 것이다.이론적 배경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의 전공분야별로 대학 교재 실태는 천차만별이다. 학문적 특성과 성숙도에 따라 교재 활용도, 교재의 완숙도가 다르다. 인문학의 경우 대체로 교재 활용도가 낮고,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 비래 교재의 완숙도가 높은 편이다. 이공계열은 원서가 선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특히나 인문학 계열은 교재 활용도가 낮다. 문학의 경우 국문학이든 외국문학이든 주로 문학작품을 읽고 비평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교재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다만 비평의 시각을 모아놓은 개설서가 교재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비평서마저도 국내 교재보다는 원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한 역사학을 보면 교재 활용도는 낮은 편이며, 참고문헌을 많이 제시한다. 사회심리학과 같은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만 국내 심리학자들이 교재를 출간할 뿐, 그 외 분야에서는 번역서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국적 심리학의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교재가 시급하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신문방송학은 마땅한 대학교재가 없는 상태다. 외국 의존도가 높아 외국에서 교재가 출간돼야 우리나라에 번역돼 나오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인터넷 매체를 다루는 인터넷 저널리즘의 경우 적절한 교재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과학| 2013.07.08| 2페이지| 1,000원| 조회(143)

사회복지, 사회복지 조사론, 조사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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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후유증,사례

1. 신체 학대 및 방임 아동의 후유증 1) 심리적 후유증 및 정신 병리 (1) 인지 기능 ① 지능 및 자아 기능의 손상 (impairment in intelligence/ego function) ② 중추신경계 손상 (central nervous system impairment) (2) 정서 기능 ① 감정 조절 기능 (affect regulation) 의 저하 / 이상 ② 자기 - 개념의 손상 (impaired self-concept ) : 무력감 ( 無力感 , the sense of powerlessness )“ ③ 애착 형성의 붕괴 ④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와 또래 관계의 이상 ⑤ 자학적 , 자기 파괴 행동 (masochistic self-destructive behavior ) : 공격성 (aggressiveness) 과 사회적 위축 (social withdrwal ) ⑥ 학교 부적응 (difficulties in school adjustment) ⑦ 정신 병리 : 공격적 행동 (aggression) 과 폭력 ( 暴力 , violence ), 청소년 비행 , 범죄 , 약물 남용 , 학교 부적응 , ADHD, 반항 장애 , PTSD, 우울증 , 다중인격장애 2. 성 학대 아동 후유증 1) 신체적 후유증 : 요로 감염 , 생식기 관련 질환이나 손상 , 성병 감염 ,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 손상관련 성적행동 (traumatic sexualization : Finkelhor Browne, 1988) 2) 정서적 후유증 (1) 시간 경과에 따른 증상들 급성기  수면 장애 · 신경질 ·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등의 불안 증세 급성기 이후  청소년 . 성적 방종 · 고독 · 우울 · 슬픔 등의 자아 개념의 손상(2) 연령별 특징 Lourie Blick (1987), Vizard Tranter(1988) 표 1. 성 학대 아동의 연령에 따른 특징적인 증상과 행동 (3) 정신 병리 Green(1993 ) - 불안 장애 , 해리 , 우울 및 자긍심 저하 , 성 행동의 이상 , 기타 비특이 증상들 (nonspecific symptoms) 로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한 불안 , 공격적 행동 , 우울 성인기 - 불안 장애 , 우울 , 자긍심 저하 및 자살 행동 , 약물 ( 술 포함 ) 남용 , 경계선 인격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다중인격장애 , 성 기능장애 (sexual dysfunction), 재희생자화 ( revictimization ), 성범죄 (sexual offending) 등3. Victimization( 희생자화 ) 자신을 비난함 , 사건에 관한 망각 혹은 생각의 차단 , 자기 감정의 부정 , 타인의 판단이 침투하는 것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 4 . 학대의 세대간 전이 -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 “ 과거력 . 폭력의 악순환 악순환의 고리  정서적인 지지 , 신뢰할 만한 친구 관계 , 아동의 강한 기본 성격 , 나머지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 태도 사례적 접근 1) 사례 1: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 - 신애이야기 (1999 년 ) SBS ‘ 그것이 알고 싶다 , 믿음에 갇힌 아이들 -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 ’ 1999. 만삭 임신부처럼 부풀어 오른 배와 뼈만 앙상한 팔 다리 . 9 살 신애는 몸무게 20㎏ 에 종양이 5㎏ 이다 . 소아암 일종인 윌름 종양으로 진단받은 신애는 초기에 종양만 제거하면 쉽게 나을 수 있었다 . 신앙의 힘으로 치료하겠다는 부모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했다 . 하지만 현행법규상 친권자인 부모 동의 없이 신애는 치료나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 사회단체와 인천시가 나서 우선 입원은 시켰지만 부모는 여전히 수술은 거부하고 최소한의 치료만 ' 허락 ' 한 상태였다 . 촬영 시 박종성 담당 PD 는 부모 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자녀들의 치료를 막더라도 , 정부 가 나서 학대받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고 말했다 . 1992 년 , 자신을 12 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 98 년 부모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누나는 죽고 동생은 뼈만 앙상히 남은 모습으로 살아남은 ‘영훈이 남매사건’은 당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앞당겼고 아동학대신고전화가 설치되는 계기 . 신애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2000 년 7 월에는 부모의 ‘방임’과 ‘유기’도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이 통과2) 사례 2: 쓰레기 더미 속 아이들 (2004 년 ) 연합뉴스 . ‘죽은 개 . 쓰레기더미 속에 아이들 방치’ 집에는 아들 (8), 조카 김모 (7) 양이 함께 있었으며 안방과 작은방 모두 쓰레기로 가득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태였다 . 작은 방에는 죽은 지 한 달 이상 지난 애완견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있어 온 집안에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유치원 생활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아들은 이날 있었던 학교 소풍에도 참가한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동아일보 . ‘어린이 보기 부끄러운 날 … 어린 삼남매 4 개월간 방치’ 2 일 오후 4 시반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이모씨 (24) 의 집에서 이씨의 막내아들 (1) 이 침대 사이에 머리가 끼여 울고 있는 것을 창문을 통해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 막내는 귀에서 시작된 상처가 곪아 얼굴로 번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함께 발견된 첫째 (4· 여 ) 와 둘째 (3) 는 대소변으로 범벅이 돼 있었으며 경찰에 의해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 3 일 오전에 찾은 이씨의 집은 대소변에다 과자 부스러기 , 달걀 껍데기 , 빈 우유팩 , 담배꽁초 , 옷가지 등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심한 악취와 함께 파리 떼가 들끓었다 . 화장실에는 썩어가는 빨랫감이 더미를 이루었고 변기는 고장 난 채 파리 떼로 뒤덮였다 . 보일러는 가동되고 있었으나 냉장고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3.07.08| 4페이지| 2,000원| 조회(267)

사회복지, 아동학대, 아동학대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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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과제

사회보장론과제 2008231031. 김현정0. 민주당의 ‘3+1’ 무상복지(1) 무상의료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2) 무상보육① 영아 보육에 대한 비용 국가가 부담 : 우선 맞벌이 부부를 포함하여 전체의 50%를 대상②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 :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 담당 모든 교사들의 인건비를 초등학교 교원 수준으로 격상,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③ 만3·4세아 소득분위 5분위까지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으로 시작하여 단계적 무상화④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최상의 교육 환경 제공 : 학급당 학생수 25명, 모든 학급에 학습 보조 교사 배치 등⑥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부터 학습이 뒤처진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운영- 보조교사 선발을 통한 방식과 함께 정교사도 참여- 정규수업시에는 정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함께 수업을 지도하는 Co-learning 방식으로 운영(3) 무상급식① 의무교육단계인 초·중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무상급식 완성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② 시?군?구 단위 학교급식센터 추진(4) 반값등록금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국립대생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의 금리를 현행 5% 수준에서 3%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금하고 소득 2~4분위는 등록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다. 또 근로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2. 결론 - 민주당의 ‘3+1’ 무상복지평가(1) 필요 재원 추산의 비현실성민주당은 3+1 무상복지 관련 소요 재원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되므로 초년도에는 최소 비용이 소요되며, 최종 5년차에 16.4조원 소요 (무상급식 1조, 무상보육 4.1조, 무상의료 8.1조, 반값등록금 3.2조)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민주당의 필요재원 추산이 과소추정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복지정책 실현에 따른 필요재원의 객관적인 자료와 정확한 측정을 통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단순히 복지확대만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말뿐인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한다고 해도 미래에 실제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변수에 의해 그 비용에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에 관한 객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을 실제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복지정책의 혜택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용분석에 힘써야 한다.(2)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대책 미흡민주당의 3+1 복지정책안은 자세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3+1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낭비적 예산 삭감, 복지 전달 체계 혁신,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추정이 과소추정 되었고 과연 민주당이 제시한 바와 같이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또한 무상이라는 단어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 국가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권리를 갖는 반면에 그에 따른 의무도 존재한다.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않은 채 의무를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와 반대로 권리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근면한 경제활동을 통한 국가에의 기여, 성실한 세금납부의무의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들의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며, 복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역시 국민의 이러한 의무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무 없는 권리 혹은 권리 없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무상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를 실현하는데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간과한 표현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공짜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공짜혜택이라는 인식의 고착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복지정책의 확대에 따른 증세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책임의식과 서로 조금씩 부담을 나눔으로써 전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3) 복지예산의 우선순위민주당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은 복지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데 앞서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가 많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기반구조가 정착,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제도의 확대만을 추구한다면 보편적 복지정책은 확대될지라도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은 계속적으로 복지혜택에의 배제 속에 남겨질 수도 있다. 물론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의 사회적 약자보다는 다수의 국민들의 선호도가 중요하며 이러한 정책의 추구가 선호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정책이 무엇인가라는 논의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할 필요가 있다.2. 한나라당의 70%복지론지난 해 10월 26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70% 복지’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며 ‘개혁적 중도 보수’를 천명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앞으로 한나라당은 소득 7분위(70%)까지 한데 아우르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70% 복지론’이 시작된 것이다.민주당의 ‘3+1 복지론’에 대응하여 나온 한나라당의 ‘70% 복지론’은 상대적으로 그 원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이지만 현재 한나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적용해 보았을 때 70%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와 '무상보육'이다.

사회과학| 2013.07.08| 4페이지| 2,000원| 조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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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후유증&사례

아동학대의 후유증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은 성장과정에서 잊혀지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치부하지만 연구결과들은 그와 상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아동기의 피학대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의 능력, 공격성과 같은 정서적 발달과 강박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장애 및 신체발달에도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아동학대가 빈발하는 부모-자녀 관계의 전반적인 유형은 아동의 자존감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어 아동의 사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과 정상적인 능력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미 몇몇 연구들은 아동기의 피학대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감정이입의 능력, 공격성과 같은 정서적 발달과 강박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장애 및 신체발달에도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대유형에 따른 후유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1. 신체 학대 및 방임 아동의 후유증1) 심리적 후유증 및 정신 병리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 비교적 경한 일시적 신체 손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부는 심각한 뇌 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연구자에 따라 높은 비율의 정신 지체와 언어 장애(Elmer, 1965; Martin, 1972; Morse 등, 1970), 또는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후유증을 갖는다. 흔히 임상에서 위축되거나 잘 놀래거나, 혹은 공격적 행동이나 가변적인 기분 상태를 보인다. 혹은 우울감, 낮은 자긍심, 불안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발달 지연을 나타내기도 하고(홍강의 등, 1989), 때로는 또래 관계의 곤란, 자해 및 자살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후유증을 다음과 요약할 수 있다.(1) 인지 기능① 지능 및 자아 기능의 손상(impairment in intelligence/ego function) --- 전반적으로 지적 및 인지 기능의 결함과 관련되고, 높은 발달 지연과 중추신경계 장애를 갖는다. 이들은 과잉 행동, 충동적 행동이 많고, 외부 위험에 집착하면서 학습과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력감(無力感, the sense of powerlessness)" 이다. 아동들은 대개 슬프고, 기가 죽고, 자기 멸시에 빠진다. 이 같은 부정적 자기 개념은 만성적인 신체 및 정서적 손상에서 기인한다. 반복적인 처벌, 구타, 위협 등으로부터 아동은 실제로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아동들은 자신을 스스로 "나쁜" 혹은 "벌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내가 나쁘기 때문이라는 생각(the sense of inner badness)"이 계속되고, 부모는 크게 잘못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③ 애착 형성의 붕괴 --- 학대받은 아동들은 생후 초기 발달에서 폭력과 거부에 노출되어 "기본적 신뢰감(basic trust)" 형성에 결함을 갖는다. [낯선상황절차(Strange Situation Procedure)]를 이용한 수많은 연구에서 학대 아동들은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학대 아동의 2/3에서 불안정 애착인 불안/회피형("Type A") 혹은 불안/저항형("Type C")을 보이고, 나머지 1/3에서 안정적인 애착("Type B")이 관찰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아동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이같은 기본형이외에 비정형 애착("Type D")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양육자가 있는 상황에서 움직임이나 표정을 멈추거나, 얼어붙거나, 지나친 걱정과 같은 부적절한 증상을 보인다. 이러한 초기 대상 관계의 특성은 아동기 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하여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연구된다.④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와 또래 관계의 이상 --- 이 아동들은 종종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공격적, 파괴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또래나 형제 관계에서 남 괴롭히기, 싸움, 공격 행동이 많고, 어린 아동에게서는 안절부절, 과잉 행동이 많고, 좀 더 나이든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는 반사회적 혹은 비행이 많다.그러나 한편약하면 생리적 반응의 이상,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자기-개념의 손상, 애착 관계의 이상,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와 또래 관계의 이상, 자학적, 자기 파괴 행동, 학교 부적응을 초래한다. 이 같이 발달 과정에서의 지장이 반복되면 결국 정신 병리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여기에는 먼저 청소년이나 성인에서 공격적 행동(aggression)과 폭력(暴力, violence)이 연관된다. 이 같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경향은 자살 시도나 자기 파괴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때로는 청소년 비행(juvenile delinquency), 범죄, 약물 남용, 학교 부적응을 가져오기도 한다.두 번째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병리 현상으로 과잉행동증(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DHD), 반항 장애(oppositional disorder),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성인기가 되면 다소 다른 양상으로 우울증(depression),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다중인격장애(혹은 해리;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dissociation)가 나타난다.2. 성 학대 아동 후유증1) 신체적 후유증성 학대는 신체 학대나 방임과 다소 다른 신체적 후유증을 갖는다. 흔히 요로 감염, 생식기 관련 질환이나 손상, 성병 감염,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 등이 나타날 수 있다.그 외에도 "손상관련 성적행동(traumatic sexualization: Finkelhor & Browne, 1988)"이라고 개념화한 발달학적으로 부적절한 성에 관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아동들은 목적을 위한(돈, 선물, 관심, 특권 등)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거나 혹은 성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감정(공포심, 수치심, 혼동 등)을 경험하게 된다. 발전하여 체중 관련 문제, 식사 장애, 그밖에 몸을 돌보지 않거나, 자기파괴적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2) 정서적 후유에 따른 특징적인 증상과 행동 변화를 논의하기도 하였다(표 1).표 1. 성 학대 아동의 연령에 따른 특징적인 증상과 행동)학 령 전 기학 령 기청 소 년 기신체증상, 퇴행행동정신신체증상, 행동장애자아손상, 반항 및 자해퇴행행동 - 손 빨기, 야뇨증baby-talk악몽, 수면변화지나치게 매달림성적놀이, 성에 대한 관심자위행위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수면장애, 야뇨증가출, 학업부진신경질부정적인 신체상친구관계의 곤란체육시간 기피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우울, 불신감, 해리수면장애가출, 학업부진신경질잦은 싸움, 다툼친구 관계의 곤란약물남용, 불신감부정적인 신체상성에 대한 혼란, 임신자살, 신체증상, 해리(3) 정신 병리Green(1993)은 아동기 성 학대의 후유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 아동기 정신 병리로서 불안 장애, 해리, 우울 및 자긍심 저하, 성 행동의 이상, 기타 비특이 증상들(nonspecific symptoms)로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한 불안, 공격적 행동, 우울 등의 증상들이다.또한 성인기 정신 병리로서는 아동기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성인기에는 불안 장애, 우울, 자긍심 저하 및 자살 행동, 약물(술 포함) 남용, 경계선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다중인격장애, 성 기능장애(sexual dysfunction), 재희생자화(revictimization), 성범죄(sexual offending) 등의 문제를 갖는다.3. Victimization(희생자화)아동은 때로 외상 후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 학대받는 순간에 혼란, 공포, 분노, 통증은 아동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럽다. 반복되는 학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느끼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배운다. 아동은 학대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고, 학대 경험에 대해 가해하는 양육자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Not 학대의 과거력을 갖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고 하면서 그후에 행해진 후향 연구(prospective studies)의 자료를 논의하였다. 먼저 Hunter 등(1978), Straus(1979)에서는 18%, Egeland 등(1988) 은 40%의 과거력을 보고하면서 과거에 소위 이 너무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던 요인들로 정서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이것은 과거에도 중요하지만 결혼 후 배우자에 의한 지지도 포함한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 요인으로는 청소년기나 혹은 청년기에 정신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하튼 그가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치게 학대의 과거력이 강조되었다는 것과 정서적 지지에 의해 악순환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Kaufman & Zigler(1993) 도 30%로 비율은 다소 낮게 보고하지만 비슷한 결론을 맺으며 몇 가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논의하였다.이 같은 주장은 최근 광범위하게 문헌을 고찰하여 정리한 Oliver(1993)의 견해도 비슷하다. 즉 그는 학대 아동의 약 1/3은 학대 부모가 되고, 1/3은 그렇지 않으며, 나머지 1/3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과거와 현재의 대인 관계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 그 외에 신뢰할 만한 친구 관계(Charles Dickens의 소설에서와 같은), 아동의 강한 기본 성격, 나머지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대의 세대간 전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고위험 요소(high-risk factor)인 것만은 분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사례적 접근1) 사례1: 자식의 치료를 거부한 부모 - 신애이야기(1999년)-SBS ‘그것이 알고싶다'(1999년에서는 `믿다.)

사회과학| 2013.07.08| 8페이지| 1,000원| 조회(281)

사회복지, 아동복지, 아동학대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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