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국회의원 특권)

소개

현대의 입헌 민주적 대의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중심으로
제도의 의의와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국회의원의 기타 권리를
알아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
참고문헌만 해도. 엄청났던...
힘들었던 레포트 ^^;;
그래도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목차

Ⅰ. 서론
1. 국회의원의 지위
2. 국회의원의 특권의 제도적 의의

Ⅱ.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
(면책특권)
1. 의미
2. 제도적 의의
3. 법적 성질
(1) 국회 및 국회의원의 특권
(2) 인적 처벌조각사유
(책임면제의 특권)
4. 주체
5. 면책의 대상과 범위
(1) 국회 내의 행위
(2) 직무행위
(3) 발언과 표결
6. 효과
(1) 국회 외에서의 면책
(2) 법적 책임의 면책

Ⅲ.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1. 의미
2. 제도적 의의
3. 법적 성질
(1) 국회 및 국회의원의 특권
(2) 일시
(3) 평등의 원칙과 관계
4. 주체
5. 내용
(1) 회기 중 체포, 구금의 금지
(2) 열외
1) 현행범인 경우
2)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회기 전 체포, 구금의 국회의 요구로 인한 석방

Ⅳ. 수당과 기타여비를 받을 권리

Ⅴ. 평등권의 예로서의 특권

Ⅶ. 제도적 본래의 문제점
(1) 권력분립과의 갈등 문제
(2) 피해자의 기본적 법익의 불구제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 문제
(3) 엄격해석, 운용의 요청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회의원의 지위
현대의 입헌 민주적 대의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한편 정당적 대중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회의원은 정당 또는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도 갖게 되었다. 이때 정당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한다고 하겠다.
또한 국회의원의 헌법상 독립된 기관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겠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도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국회의원의 집단에게 기관재송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국회의 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가 계류 중에 있다.

2. 국회의원의 특권의 제도적 의의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를 통제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바,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편견과 이해관계, 특히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이 헌법상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의 원칙과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정한 특권을 가진다.


Ⅱ. 국회의원의 발언, 표결의 자유(면책특권)
1. 의미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읜원의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권영선,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 ￭ 성낙인, 「헌법강의」, 청출어람, 2009
· ￭ 김선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0권, 3호
· ￭ 김형성, 정순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 ￭ 김종세,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개헌론의 소고」, 한양법학, 제20권
· ￭ 박규환,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허용범위 확정에 관한 기본권 이론적 연구」, 한국공법학회, 제34집 제3호
· ￭ 이광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의정연구, 제13권 제1호
· ￭ 홍완식,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회 분야 논점」, 헌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 ￭ 이효원, 「국회의원의 특권」, 고시계
· ￭ 윤상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고시계
· ￭ 김선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징계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고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