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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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회의원이란?
2. 국회의원의 특권

본문내용

국회의원이란?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임기는 4년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 = 입법부, 200인 이상,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몇 가지 특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첫 번째는 ‘불체포 특권’이다.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