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주의적 민주주의

소개

방통대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집합주의적 윤리를 부각시키는 대중독재
1. 대중과 지배 이데올로기
2. 나치의 민족 공동체
3. 박정희 정권의 대중 정치

Ⅲ. 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1. 절제된 참여 민주주의
2. 균형있는 결사체민주주의
3. 갈등치유의 협의민주주의
4. 전자민주주의의 선별적 활용
5. 심의민주주의의 확대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실미도>, <말죽거리 잔혹사>가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다. 공교롭게도 두 영화 모두 박정희 정권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자가 폭력적 국가 장치의 노골적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의 학교라는 시공간을 다루고 있다. <실미도>에서 폭력을 동반하는 국가(권력)가 폭력의 극한화라는 조건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면, <말죽거리 잔혹사>는 좀더 복잡한 단계와 과정을 거치는 폭력의 중층화를 보여준다.
박정희 시대는 무수한 기억들로 중첩되어 있다. 그 기억들은 재현 체계의 역사 속에서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이항 대립으로 단순화되었다. 이 시기는 한편으로는 국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물적 토대를 닦은 발전의 시대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 반대편에서는 악몽 같은 군사 파시즘이 광기로 분석된다. 전자가 산업화를 축으로 하는 근대화를 목적론적 가치로 삼고 있다면, 후자는 민주화를 축으로 하는 근대화를 지향적 가치로 삼고 있다.
한국의 20세기 후반기를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중 혁명으로 기억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가치 지향을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함몰된다. 유신 체제를 ‘헤게모니 없는 강권적 독재’로 파악하면서도 ‘조국 근대화, 잘살아보세라는 발전 목표가 당대의 역사적 프로젝트로서 시대 적실성을 가졌다’고 보는 평가는 ‘국민 대중의 호응을 얻었고 나아가 집단적 열정을 이끌어냈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역사를 사후적 정당화로 함몰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때가 농민이 살기 제일 좋았어. 박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은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박정희가 말하는 ‘행정적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정치였는지, 국가의 정글 법칙이 어떻게 외적 강제 규율이 아닌 내적 자율로까지 확장되어왔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민주정치에서의 집합주의적 윤리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임지현∙김용우 엮, 대중 독재, 책 세상, 2004
· 자크 랑시에르 저, 백승대,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 인간사랑, 2007
· 김강녕, 한국정치와 민족정신, 신지서원, 2008
· 강원택, 한국인과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EAI, 2007
· 안성호, 한국민주주의의위기와 마을공동체 민주주의 활성화방안,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