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경제통화동맹 협상의 성격과 시사점

소개

유럽통합은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통해 유럽을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통화통합(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도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나의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통화통합은 경제통합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이며, 정치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EMU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욱 강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통화통합과 정치통합을 동시에 추진했었다.
EMU는 21세기에 거대한 유러경제권(Euroland)을 탄생시켜 유럽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세계경제의 헤게모니 탈환을 목적으로 미달러 독주를 막고 유로화를 세계 기축통화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 통화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유럽통화는 그동안 경제규모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홀대를 받아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EMU는 19세기 영국 파운드가 누렸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탈환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하여 퍼트남의 양면게임(투레벨)이론(Two Level Game Theory)에 근거하여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배경
2. 과정
3. 쟁점
가. 통화통합에 대한 접근방식
나. 통화통합과 정치통합의 연관성
다. 유럽중앙은행의 지위를 포함하여 통화통합의 일정 및 절차
라. 통화통합참여의 경제적 수렴조건
마. 독립적인 재정정책의 운용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결과
가. 경제규모와 역내교역 규모의 확대
나. 회원국간 성장격차 축소
다. 유로화 위상의 제고
5. 분석
가. Two-Level 게임 이론의 적용과 독창적 분석
나. 내부적 이해관계의 분석
다. 협상의 경제효과 분석

본문내용

1. 배경
유럽통합은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통해 유럽을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통화통합(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도 이러한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하나의 정치적 프로젝트였다. 통화통합은 경제통합의 핵심이자 최종 목표이며, 정치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그동안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EMU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욱 강하며 독일과 프랑스는 통화통합과 정치통합을 동시에 추진했었다.
EMU는 21세기에 거대한 유러경제권(Euroland)을 탄생시켜 유럽의 옛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궁극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세계경제의 헤게모니 탈환을 목적으로 미달러 독주를 막고 유로화를 세계 기축통화의 하나로 만들기 위해 통화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유럽통화는 그동안 경제규모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홀대를 받아온게 사실이다. 따라서 EMU는 19세기 영국 파운드가 누렸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탈환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
경제통합의 마지막 장애물인 회원국간 통화장벽(Currency barrier)을 제거함으로써 미, 일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해가던 EU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별로 나뉘어져 있던 유럽경제를 진정한 단일시장으로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도모하려는 목적, 또한 유럽 국가간 환율불안에 따른 무역왜곡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확실성을 제공·회원국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평가절하 경쟁(competitive devaluation)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는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통화통합의 최대 수혜자는 산업계가 된다. 환리스크 제거 및 환거래비용 감소 등 금융비용의 절감으로 유럽 산업계는 경쟁력을 회복하고 또한 경쟁력의 기반인 유럽 금융산업은 그동안 미국에 비해 낙후되었으나, 단일통화가 유럽 금융시장의 대형화, 다양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더불어 통화통합은 유럽통화제도(EMS)의 한계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참고자료

· 김균ㆍ문우식(1997), 「유럽통화동맹의 경제이론과 역사」, 법문사.
· 김기수ㆍ왕윤종(2001),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 통화권력과 경제적 이해」, 세종연구소.
· 김세원(1997), “EU 지역주의 성격과 통화통합 전망,” 「EU학연구」, 제2권 제2호, 한국EU학회, pp.3～62.
· 김익수(1998), “EU 통화통합의 진전현황과 국제경제적 파급효과,” 「경영논총」, 제42권,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pp.169～208.
· 김흥종ㆍ박성훈(2004),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04-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경선(1999), “유럽경제통합에 비추어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정과 전망,” 「EU학연구」, 한국EU학회, pp.117～145.
· 손수석(2004), “유럽통화 통합 계획의 수립 과정에 관한 연구: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를 중심으로,”「유럽연구」, 제19권, 한국유럽학회, pp.147～171.
· 은은기(2005), “프랑스 지역학 : 프랑스의 경제,통화통합 정책에 대한 고찰 - 제도개혁을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9권, 한국프랑스학회,pp.507～526.
· 이남구․성낙두(2006), “EU의 경제통화동맹 협상의 성격과 시사점,” 「관세학회지」,제7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pp.279～299.
·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