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동체][유럽연합][EU][유로화][유럽]법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EU)과 유로화 출범 및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함의(유로화 출범에 따른 EMU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 국제경제정책적 함의, 국제정치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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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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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EU)과 유로화 출범 및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경제적 함의

목차

Ⅰ.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로서 유럽연합(EU)
1.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
1)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로서의 특성
2)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과 강제이행절차(enforcement Procedure)
2.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의 회원국으로 수용
1) EU법 수용에 관한 국제법 이론 :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관한 이론
2) 국제법의 국내법적 도입에 관한 이론적 유형
3)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의 회원국으로 수용

Ⅱ. 유로화 출범에 따른 EMU의 제도 및 정책적 변화
1. 단일통화 전환의 시간표
2. EMU의 제도적 구성 및 정책
1)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2) 통화.외환정책 및 은행감독 기능
3) 재정정책
4) Euro-X

Ⅲ. 국제경제정책적 함의
1. 무역창출효과의 기대
2. 엔화의 위상 약화에 따른 엔 국제화 추진 가능성
3. 외환정책의 중요성 대두

Ⅳ. 국제정치적 함의
1. 미-유럽간 경제정책협력의 중요성 및 어려움 증대
2. 다양한 안보문제에 관한 미국-유럽간의 협력 필요성 증대
3. 유럽의 영향력 증대와 일본, 중국의 외교역량 강화 모색
4. 유로 참가국과의 국제통화외교 혼란 가능성
5.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 형성의 딜레마

본문내용

Ⅰ.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로서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은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문화 및 가치공동체, 그리고 법공동체로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은 법공동체(Rechtsgemeinschaft)에 기초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Nicolaysen, 2002 : 348-360).

1. 법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EU)법

1)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로서의 특성

유럽연합(EU)법은 전통적 의미의 법분류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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