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론] 아프리카 지역, 경제 통합
- 최초 등록일
- 2013.06.30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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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아프리카 지역통합
- 지역통합이란?
1. 아프리카 지역통합의 시작과 과정
2. 아프리카 지역주의 현상태(경제협력 중심)
3. 아프리카지역 경제통합
- 경제통합이란?
1) 균등적 체제에서 비균등적 체제로의 전환
2) 경제통합의 객관적 실적 미비
3) 동일 지역에 복수 경제통합움직임 병존
Ⅲ. 결론 및 평가
1. 경제통합의 부진 이유
2. 경제통합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본문내용
우선, 지역통합이란, 통상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에 관세 등의 상호 경제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또는 정치적으로 하나의 국가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치통합 그리고 기본적인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의 통합(공동체) 등이 존재한다. 지역경제통합은 복수의 인접하는 국가간에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통화동맹, 경제동맹 등 상호 경제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경제정책,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통합을 요구하는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또한 지역경제통합은 통상 역내의 국가간은 자유화하고 역외의 국가는 차별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와 같이 역내의 자유화 를 도모하면서 그 성과를 역외의 국가에 무차별로 고르게 해택 받고자 하는 것도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등의 제도에 의한 경제통합은 인접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간의 자유무역 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에 구속되지 않고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떤 하나의 국가가 복수의 자유무역협정에 속하거나 다른 관세동맹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등 복잡해지고 있다. 정치통합은 복수의 국가간에 하나의 정부ㆍ국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 형태, 깊이는 다양하다.
<중 략>
아프리카 대륙에는 지역별 내지는 공통요소에 따라 많은 경제통합움직임이 부침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지역내에 경쟁적 성격을 띈 움직임이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은 다른 대륙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뿐 아니라 경제통합의 효율성에 의문을 갖게끔 만든다.
그러면 전체 아프리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정치적 기구인 아프리가단결기구(OAU)는 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움 중 어느 하나를 해체시키거나 더나아가서 그 지역에 새로운 경제통합움직임의 생성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첫째, 각 지역적 경제통합움직임은 그 지역에 맞는 조건들을 바탕으로 생성되었고, 둘째, 아프리카 각국은 자국의 주권이전 또는 제약을 기피하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