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하기 위해 선행연구 분석 및 실증조사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선행주자로서 대전광역시는 제도 시행의 문제점 도출 못지않게,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안들에 대하여 과정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통치(govenment)에서 협치(govenance)로 전환할 시점이 되었다.

목차

Ⅰ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2. 도입과정과 연구방법 1

Ⅱ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론적 고찰과 운영사례 3
1. 의의와 성격 3
2. 목적과 기대효과 3
3. 유형과 운영 4
4. 운영사례 5

Ⅲ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10
1. 의의 10
2. 추진현황 11
3. 평가 및 실증분석 17
4. 도출된 문제점 22

Ⅳ 광역자치단체 성공모델로서의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23
1. 기본원칙 23
2. 행정기관 역할 측면 24
3.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역할 측면 26

Ⅴ 결 론 28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28
2.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30

본문내용

<논문 요약 보고서>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지방재정은 시민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시민의 영향권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왔다. 비록 다양한 방식의 정보공개가 시도된다 하더라도 복잡한 회계방식과 방대한 수치를 방패막이 삼아 외부의 접근이 봉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는 최근 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8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되어 2003년 이후 국내에도 일부 자치단체에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이 개입하고 감시하는 참여제도로서 지방재정의 위기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성공적인 사례를 가져오고 있지만, 지역의 범위와 예산규모가 크고 사무 역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유일하게 시행할 뿐더러 성공적인 정착 사례라고 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이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본 연구목적이 있다.
(중 략)

Ⅳ. 광역자치단체 성공모델로서의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1. 기본원칙

1) 성공모델 정착을 위한 전환 시점
‘가장 모범적인 민․관 협력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참여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시민들의 참여의지와 이를 촉진하거나 뒷받침하는 참여시스템 및 참여문화이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갖추어진다고 해서 주민참여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함께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제도는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곽채기, 2009) 세계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브라질도 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전개한 시민사회조직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나중식, 2004:148). 즉 시민조직의 연합체인 알레그레 근린협의체연합(UAMPA)에서 1986년 도시 민주화의 첫 단계로서 예산배분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제안한 것이 그 효시다. 또한 2002년도 알레그레시의 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한 집단들은 무려 2,440개에 이르며, 이중 62%에 해당하는 1,500개의 조직은 이미 참여예산제도 실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조직이었다(곽채기, 2009).
대전광역시의 경우 2007년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여러 학자들이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그때마다 문제를 진단하는 규범과 문제해결의 처방이 주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따른 편의성은 그러한 처방이 적용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입 4년차로써 이제는 구체적인 제도 변화의 모습을 찾을 때가 됐다. 성공모델 정착을 위한 실제적인 전환을 하지 않으면 형식적 운영의 고착화가 오래 지속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제도 도입 4년차인 올해와 5년차인 내년이 중요한 전환 시점이며, 대전광역시는 특히 2기 예산참여시민위원회가 끝나고 3기 시민위원회가 구성되는 2011년에는 시민위원회 구성을 제도 활성화 방안에 맞춰 구성할 좋은 시점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정완. (2009). 『지방재정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 백형배, 강인호. (2010). 『지방자치 행정론』. 가람북스
· 정재욱(2006).『현대행정과 지방자치』. 학고방.
· 조창현(2005).『지방자치론』. 박영사.
· 2. 논문
· 곽채기. 2009.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선 방안.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대전광역시. 6. 3. 5-21.
· 곽채기. 2003.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역 NGO의 역할”. 「법률행정논총」,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23-158.
· 곽채기. 2005.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모형과 제도설계방안”.「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47-276.
· 곽채기. 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성과 :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별쇄본). 1-28.
· 곽채기. 2007.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과정과 운영 성과.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곽채기･박광우. 2005.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평가 및 발전 방안”.「주민참여예산제 평가와 과제 시민토론회 자료집」. 광주광역시 북구･참여자치21. 8-66.
· 곽채기 외. 2006.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