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일본경찰과의 비교중심으로)

소개

피해자 보호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의 일반적 논의
Ⅲ.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
Ⅳ.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
Ⅴ. 피해자 대책의 개선방안
Ⅵ. 결 어

본문내용

형사정책의 주요 관심 대상은 가해자, 즉 범죄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국가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형벌적인 행사를 할 것인지,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행사로부터 범죄자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과정은 물론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그 어떤 보호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형사사법과정에서 단지 조사의 대상으로서 ‘잊혀진 존재’ 혹은 ‘주변적 존재’에 불과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학에 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고, 오늘날 ‘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입법화 되어 피해자 지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모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거나 고통을 완화하려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개인 또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개별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지원 활동도 더욱 다양해 졌다.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지원이 수사기관에서도 수반되는 현상이 되었다.
수사기관에서도 경찰은 피해신고, 진술정취, 피의자검거, 피해의 회복, 경감, 재발 방지 등에서 범죄피해자 등과 접할 기회가 가장 많은 기관이다. 그런 만큼 범죄피해자 등은 경찰에 대한 요구가 많고, 경찰의 대응에 따라 범죄피해자 등이 경찰을 신뢰하여 회복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배려가 부족한 진술청취 등으로 2차적 피해를 입고 회복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 폭력 등 범죄발생 초기에 피해자가 직면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학 전공자 및 상담경력자인 피해심리 전문요원(CARE)을 대도시권 5개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인력부족의 문제, 근무형태의 문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에 대한 문제 등으로 이론적인 제도, 보여주기 식 제도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에 일본경찰의 피해자 지원 대책와 현행 우리나라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비교해 보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대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저서
· 안화권/김상돈, ‘범죄 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
· 천정환,‘신범죄피해자학, 대왕사, 2007.
· 표창원,‘피해자학, 경찰대학, 2001.
· 경찰청,‘경찰백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