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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발표 A+] 소년법 개정의견

lIl0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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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6.16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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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법 개정의견에 대한 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전천변 살인 사건
: 1997년. 8살,11살이 4살 살해. 불기소, 소년부 송치
용인 벽돌 살인 사건
: 2015년. 9살, 11살이 50대 살해. 불기소, 소년부 송치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 2017년. 12살이 동급생 눈을 실명케 하여 상해. 불기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불기소, 소년부 송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소년부 송치
성남 지적장애 소녀 암매장 사건
: 7년, 5년 유기징역 (불분명)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
: 장기 9년 단기 6년, 장기 7년 단기 4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 장기 3년6월 단기 2년6월, 장기 2년6월 단기 2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 20년, 13년 유기징역

-소년법
만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는 법령
-청소년 보호법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는 법령

-형사처분
전과에 해당
변호인
형법, 소년법, 형사소송법
형사법원
소년교도소

-보호처분
전과에 해당하지 않음
보조인
소년법, 소년심판규칙
소년법원
소년원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제6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계기로 또 불거진 '소년법 개정' 논쟁’ 박진우 기자
theL ‘언터처블' 공포의 10대…'소년법' 폐지가 해법일까? 백인성 기자
경향신문 “성인처럼 엄벌” “교화 후 사회 복귀” 소년법 놓고 의견분분 김경학 기자
아이엠피터TV ‘소년법 폐지 서명’ 전에 꼭 알아야 할 10가지 아이엠피터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MBC News 대전천변 전윤철군,동네 초등학생들이 살인 충격 안준철 기자
소년 강력범에 대한 외국대응동향 및 정책 시사점 연구 이승철, 박성훈
소년보호처분의 전과와 형가중 최병각
청소년 강력범죄에 관한 특성 연구 최수형, 박현수
대검찰청 범죄분석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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