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소송과 전원재판부 1997. 5. 29. 94 헌마 33

소개

아사히 소송과 전원재판부 1997. 5. 29. 94 헌마 33 소송을 정리 한것입니다.
아사히 소송과 헌마33소송을 사건내용, 소송의 쟁점, 판결내용, 소송의 의미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전원재판부 1997. 5. 29. 94 헌마 33
1. 사건 내용
2. 소송의 쟁점
3. 판결 내용
4. 소송의 의미
Ⅱ. 아사히 소송
1. 사건 내용
2. 소송의 쟁점
3. 판결 내용
(1) 제1심 판결
(2) 제2심·제3심 판결
4. 소송의 의미

본문내용

1. 사건 내용
이 사건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생활보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계보호기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 사건이다. 정부가 매월 지원하는 생활보호급여액 6만5천원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능력이 없는 노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기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심창섭 할아버지는 헌법소원의 결과도 보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그리고 노부부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다. 청구인들은 생활보호법 제6조 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1호 소정의 거택보호대상자로서 1994년 1월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하여 생계보호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보호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94년 생계보호기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소송의 쟁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헌법 제34조에 나와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었다. 그것에 바탕을 둔 최저 생계비 수준과 그 산정 근거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이었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것과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의 조치를 취할 임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이다.
3. 판결 내용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의 국민생활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확인한 다음 ‘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