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예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소한의 사회체계를 갖춘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체의 동일성, 사망원인과 방법, 사망시각, 사망당시의 상황 등을 밝히고, 범인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독자적인 영역을 이루어왔다. 검시를 통하여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면 범인을 찾아내어 처벌하여 억울한 죽음을 없애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조 때 증편한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이 있어 죽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서적은 현대의 법의학과 비교하여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우수했으며 검시를 통해 여러 사건이나 자살위장 살인 등을 해결하였다. 이렇듯 검시는 사인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전문 인력 부족, 검시 절차의 복잡성 등 여러 문제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검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변사자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더 알아본 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변사자 검시의 개념
1. 변사자의 정의
2. 검시의 정의
Ⅲ. 검시의 종류와 절차
1. 검시의 종류
2. 변사사건 처리 절차
Ⅳ.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1. 검시에 대한 책임 분산
2. 복잡한 검시제도
3. 검시절차의 비효율성
4. 검시주체의 문제
5. 검시대상의 문제
6. 제도적 문제
Ⅴ. 대책
1. 검시전문 인력 양성
2. 체계적 교육 필요
3. 검시에 대한 인식 개선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예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소한의 사회체계를 갖춘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 내에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체의 동일성, 사망원인과 방법, 사망시각, 사망당시의 상황 등을 밝히고, 범인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독자적인 영역을 이루어왔다. 검시를 통하여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고,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면 범인을 찾아내어 처벌하여 억울한 죽음을 없애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조 때 증편한 ‘신주무원록’이라는 책이 있어 죽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http://blog.naver.com/spogood?Redirect=Log&logNo=90047663492
이 서적은 현대의 법의학과 비교하여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우수했으며 검시를 통해 여러 사건이나 자살위장 살인 등을 해결하였다. 이렇듯 검시는 사인을 밝히고 억울한 죽음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전문 인력 부족, 검시 절차의 복잡성 등 여러 문제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검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기술하고 우리나라의 변사자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더 알아본 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변사자 검시의 개념
1. 변사자의 정의
변사자는 노쇠사, 병사 등 자연사가 아니고 부자연한 사망을 하여 그 사인이 불명하며 범죄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사체인 것이 보통이나, 사인이 명백하더라도 자살자 또는 범죄로 인한 사망자도 변사자라고 한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222조
.
2. 검시의 정의
검시(檢視, Postmortem Investigation)란 죽음에 대한 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 및 그 주변의 현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관계자 심문, 증거물 확보 등 수사권이 필요한 주변 환경 조사와 시체의 의학적 검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체의 의학적 검사(檢屍, Postmortem Examination)는 죽음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시체를 의학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 당연히 의사가 시행한다. 죽음에 대한 조사, 즉 검시(檢視)에 포함되며, 그 한 과정이다.

참고자료

· * 대한의학협회, 1997, 법의학(검안.법의부검.문서작성요령), 분과학회협의회
· * 문국진․우에노 마사히코, 2003, 한국의 시체 일본의 사체, 도서출판 해바라기
· * 강대영, 강현욱, 곽정식 외 9인 공저, 2007, 법의학, 정문각
· * 하태훈, 2006,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p.501-524
· * 이대건 기자, YTN, 2005.4.22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074938)
· * 경향신문, 2009.11.17, 진화하는 과학수사 ‘완전범죄는 없다’
· * 박희영 법의관이 강연한 내용
· * 형사소송법
· * http://blog.naver.com/spogood?Redirect=Log&logNo=90047663492
· * http://org.catholic.or.kr/chrc/summary/wsyste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