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 비판

소개

대처리즘 비판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인하
2. 국영기업의 민영화
3. 노동조합의 활동규제
4. 철저한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5.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본문내용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대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평가는 후한편이다. 우리나라의 한 여성 대권주자(잠재적인)는 지속적으로 대처와 비교되고 있으며, 많은 그녀의 지지자들은 그녀가 우리나라의 대처가 되어 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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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Economic Outlook (1987), (2003)의 수치를 참고하면 대처리즘의 실질적인 효과가 언론에서 유포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단, 확실하게 영국에서 파업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넉넉하지 않던 복지의 감축과 같은 새고전학파적인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하지만 그 결과 영국의 철도, 통신과 같은 공공 분야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결국 대처리즘의 실질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노동의 유연화와 강력한 노동탄압을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파업의 감소, 공공 분야의 쇠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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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에서 대처리즘에 대한 비판 자료는 찾기가 쉽지 많은 않다. 여튼 진실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자. 세상에 모든 것을 의심하라.

참고자료

· - 장하준 교수님 책 여러권
· - OECD Economic 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