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의 효과적 운영방안

소개

정부위원회의 현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정부위원회 개관

1. 정부위원회 의의
(1)개념
(2)기능
(3)유형

2. 정부위원회의 문제점
(1)조직상 문제
(2)운영상 문제
(3)구성상 문제

3.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현황

Ⅲ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1.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추진방향
2. 2008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3.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Ⅳ 분석 및 평가
1. 긍정적 평가
2. 정비방안의 문제점
3. 정비계획의 개선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20C 이후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행정조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행정 조직의 대응성을 보완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1인이 하는 단독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각종 위원회를 설치․활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단계에서 외부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관계기관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위원회의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7월 제정된 정부조직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된 후 정부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와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현재의 위원회는 본연의 목적인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등을 추구한 것과는 동떨어지게 작동되고 있다. 이는 결국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행정기능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역대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정부개혁의 중심 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정부위원회의 정비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통찰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기존의 원론적인 주장이 되풀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역시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에 정부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정비계획을 확정하였다. 현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을 평가하고, 정부의 계획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정부위원회의 유형과 기능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정부위원회의 문제점을 조직상, 구성상, 운영상의 측면에서 도출한 뒤, 그에 대한 개선방안 또한 마련 할 것이다. 더

참고자료

· 정부자문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연구(2005) 김상겸
·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용방안 2003.12 이종수 전주상 김철
·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 :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김병섭 김철-
·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동내역서
· 2010년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세부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