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기능 재조정 방안

소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조-기능 재조정 방안을 도출한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근거
3.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과 문제점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편 및 설치현황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운영상의 문제점
Ⅳ. 해외사례(영국, 독일, 프랑스)
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기능 재조정 방안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기능 재조정 원칙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 재조정 방안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재조정 방안
Ⅵ. 결 론
1. 내용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테 제

본문내용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우리 나라의 정부조직개편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에 따라 주로 중앙행정기관의 기능과 조직에 초점을 두고 가시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도 사무의 전문성·특수성 또는 관할범위의 상이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간 할거주의에 의해 경쟁적으로 증설되어 왔다. 그 결과 종합성과 전문성의 상호보완을 통한 지방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이원적 수행체계로 인한 비능률의 초래, 업무의 중복처리, 예산 낭비 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쟁적 설치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역사무의 능률적이고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축소·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설치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본 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와 기능의 재조정 방안을 논해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설치근거와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유형을 알아보았으며, ②역대 정부의 개편 내용과 이명박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현황 및 개편방향을 조사하였다. ③해외사례를 제시하여 각 나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고, ④특별지방행정기관의 구조 기능 재조정을 통한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과 정부조사 자료를 참고 요약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II.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보통지방행정기관과는 달리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