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소개

정책조정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정책조정기구의 개념과 현황
1. 정책조정기구의 개념
2. 정책조정기구의 현황
3. 정책조정의 절차

Ⅲ. 해외 운영사례 연구 및 시사점
1. 일본
2. 미국
3. 프랑스
4. 우리나라 제도에 주는 시사점

Ⅵ. 우리나라 정책조정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고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함께 정부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정책 사안들에 여러 가지 이익이 중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발생하던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의사결정은 더 이상 통용이 불가능 해졌다.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인한 과도한 집행비용, 실패한 정책의 결정을 초래하게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각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정책조정의 과정은 새로운 정책의 제안이나 수립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조정의 과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선 유사 중복 기능에 대한 조정과 간소화,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와 담당 장관의 과다한 공식일정 소화에 따른 활동제약 등의 이유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 정책조정기구의 특징을 이해하고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이를 통한 바람직한 정책조정기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연구범위는 ①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 정부와 정부간의 갈등, 민간과 민간 간의 갈등의 유형중 본 연구에서는 행정기구 내에서의 정책조정기구 역할에 주목하였으며, ②회의체조직과 공식적인 정책조정 전담기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③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심적 역할의 정책조정기구에 대하여 기본적인 구성 및 역할과 한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④전술한 기구들에 의안이 상정되는 절차와 이에 관계하는 많은 관계집단들도 연구 범위에 포함 되겠다. ⑤ 연구방법은 주로 선행연구 된 논문을 참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관련 연구논문 및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정부운영체제를 가진 국가들의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 조석준, 임도빈 (2010) 「한국 행정조직론」법문사
· - 박재희 (2000)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한국행정연구원
· - 박중훈 (2003) 「갈등조정기구의 기능과 역할」
· - 참여정부 정책 보고서 (2008)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구축」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 박재희 (2000) 「정책결정시스템과 정책조정」 한국 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00-02
· - 이송호 (2003) 「관계장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비교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14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