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평도 포격이후, 분석과 과제

소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현상황에 대한 분석과 과제를 도출하고 추후 논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질문 1>> 연평도 포격 직후의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게 어떤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가?

질문 2>>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미연합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군사적 카드가 제시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질문 3>> 해병대의 사격훈련도 재개될 예정인데,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질문 4>> 오히려 연평도로 모든 전력을 증강하면 서울이나 수도권 방어 전략에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질문 5>> 우리 군의 사격 훈련 재개에 북한이 맞대응할 우려는?

질문 6>> 북한이 추가도발 한다면 지역과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가?

질문 7>> 서해 5도 기습 점령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는가?

본문내용

질문 1>> 연평도 포격 직후의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에게 어떤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는가?
특정 현안의 발생과 관련한 군사훈련, 특히 대규모 합동(육 해 공군 중 2개 이상의 군이 참여) 또는 연합(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훈련은 적성국에게 군사적 시위를 통해 의지를 강요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번 훈련 뿐 아니라 그동안 북한은 우리의 을리 프리덤 가디언이나 키 리졸브 등 주요훈련 전후에는 어김없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조선중앙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우리를 비난해 왔다.
특히, 지난 1994년 이후 북한과의 핵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요구에 의해 팀 스피리트 훈련이 취소되거나 폐기된 사례를 보면 우리의 군사훈련은 북한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미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이번 서해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발표대로 준 전시상태로 돌입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훈련을 통한 무력시위는 이미 천안함 사건과 그 전에도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는 형태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건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문 2>>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미연합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군사적 카드가 제시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훈련은 우리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카드는 상대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