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의 진정성

소개

헌법학 - 헌법개헌의 진정성에 관한 논의

목차

Ⅰ. 서 론
1. 헌법과 헌법 개정의 정의
2. 헌법 개정의 전제조건
Ⅱ. 본 론
1. 개헌논의의 진정성
2. 개헌의 필요성
(1) 임채정 국회의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헌의 필요성
(2)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 살펴본 개헌의 필요성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헌법과 헌법 개정의 정의

- 헌법(憲法)은 법률(法律)이 아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으로서 국가체제의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기본규범이다. 급변하는 여론과 상황논리에 부합하기 위해 자주 바뀔 수 있는 법률과 구별되는 상위법이다.
헌법의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적 기능(規範的機能)을 높이기 위해서 헌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전의 조문 내지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고치거나 바꾸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성문헌법과 관련된 개념이다.

2. 헌법 개정의 전제조건

- 헌법 개정에서 무엇보다 대전제는, 우리가 풀어야 하거나 달성하여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개헌이 개혁인 양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데 헌법을 고쳐야 하는가?’ 헌법을 변경하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헌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명제로 보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
헌법의 개정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나 달성하여야 하는 목표가 헌법 개정이라는 방법이 아니면 불가능할 때 시도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률을 개선하고 공백인 영역에 합당한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법률의 개혁만으로도 충분하다.

Ⅱ. 본 론

1. 개헌논의의 진정성

-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발의 선언은 이미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발언이 아니다. 또한 지금의 개헌주장은 단순히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도 있다고 했다.

참고자료

· 1. 임채정, 개헌필요성 제기 “정치적 이유로 외면해선 안돼” - ⓒ 데일리서프라이즈, 김선애기자
· 2. 建國憲法 以前의 韓國憲政史 이승우(Lee Seung-Woo) 저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 3.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논의 -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 유레카로스쿨
· 4. 허영, 한국헌법론(개정) 법문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