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

퇴직금에 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2. 법적 성질
1) 공로보상설
2) 생활보장설
3) 임금후불설(대법원)
4) 혼합설(헌재)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
Ⅱ. 지급요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2) 구체적 판단
① 휴직기간
② 기업의 조직변동(합병/분할/양도)
③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3. 퇴직할 것
1) 퇴직사유의 불문
2)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시기
Ⅲ.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
1. 원칙 : 법정퇴직금
2. 약정퇴직금
1) 의의
2) 법정퇴직금과 산정방법이 다른 경우
3.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이 현저히 많거나 적은 경우
4. 지급방법
5. 지급시기
6. 시효
Ⅳ.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1. 서
2. 차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의 경우
2) 단협의 적용여부에 따른 차별
3) 기업합병으로 인한 차별
4) 징계대상자등에 대한 퇴직금의 감액
5) 적법한 제도변경시 기간에 따른 차등
Ⅴ.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3. 효과
1) 퇴직전 중간정산액의 지급
2) 계속근로연수의 단절
4. 퇴직/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또는 영업양도/전직의 경우
5. 사전에 중간정산규정을 둔 경우
Ⅵ. 퇴직보험제도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1) 공로보상설
이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장기간 근로한 공로에 대한 은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2) 생활보장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급부라는 견해이다.
3) 임금후불설(대법원)
이는 근로자에게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견해이다.
4) 혼합설(헌재)
이는 퇴직금은 공로보상적 성격, 생활보장적 성격과 후불임금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견해이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Ⅱ. 지급요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반드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를 의미하므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다만, 판례는 군복무기간의 경우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시키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기업의 조직변동(합병/분할/양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