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소개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3. 논의의 전개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1. 서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서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① 문제점
② 판례의 태도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기준
4) 구체적 판단
3. 해고회피노력
1) 해고회피노력이 의미
2) 구체적 사례
4.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
1) 서
2) 일반적 판단기준
① 문제점
② 판례의 태도
③ 검토의견
3) 구체적 판단
5.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1) 서
2)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
3) 근로자대표의 의미
4) 50일전 통보와 협의의 의미
① 판례의 태도
② 검토의견
5) 사전협의절차 위반의 효력
6) 관련문제 : 사전협의와 해고예고와의 관계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검토의견
6.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한 이유
Ⅲ.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
1. 서
2. 해고시기의 제한
1) 원칙
2) 예외
3. 해고예고
1) 원칙
2) 예외
4. 해고사유등의 서면통지
5.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
Ⅳ. 정리해고의 형식적 요건
1. 정리해고의 신고
2. 위반의 효과
Ⅴ. 실질적 요건 위반의 효력과 구제
1. 위반의 효과
2. 구제
1) 민사적 구제
2) 행정적 구제
Ⅵ.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의 근로자 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25조)
2. 정부의 의무 및 고용보험의 시행
3.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의무

본문내용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Ⅰ. 서설
1. 의의
정리해고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해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문제의 소재
정리해고는 사용자의 자의적 남용의 여지가 있어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데, 최근 판례가 명문으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를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하여 사실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문제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실질적 요건/절차적 요건/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정당하지 않은 정리해고의 효과의 그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검토키로 한다.
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
1. 서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ii)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고,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iv)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때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의 인수/합병/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
① 문제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와 관련하여 i)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도산이 초래될 정도의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야 한다는 도산회피설과 ii) 도산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다는 합리적 필요설(감량경영설)이 대립한다.
② 판례의 태도
판례는 종전에는 도산회피설의 입장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통념상 정리해고의 합리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였다. (정리해고의 요건은 여러 개별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장래의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여 긴박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기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정리해고의 실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 위기는 회사 전체의 영업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일개 영업부문 또는 영업소의 영업수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