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 분석

소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진 두번째 부산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 정치학적 관점에서 간략히 분석하였습니다. 대표성의 문제와 정치적 중립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앞으로의 선거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Ⅱ.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양상과 결과
Ⅲ.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분석
Ⅳ. 교육감 선거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2010년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분석
Ⅰ.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현재 한국의 교육 정책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쏟아지는 새로운 교육정책과 정권의 색깔에 따라 변화는 교육정책이 그 증거이다. 교육은 한 국가의 백년대계로써 교육으로 그 나라의 국민성이 변하고 그 나라의 미래가 변화한다는데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일관성 없이 떠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변화는 교육자도 피교육자도 참된 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중심에 교육감이 있다.
(중 략)

Ⅲ.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분석

부산시 교육감 선거의 양상과 결과를 분석하면 대표성 문제, 후보난립으로 인한 문제, 정치적 비중립성 문제, 선거 제도상의 문제 정도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대표성 논란이다. 2008년 교육감 선거의 주민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정책에 간접적이나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