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비판적 검토

소개

교육사회학 -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비판적 검토 레포트 입니다.

목차

-대입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본문내용

이명부 정부 교육정책 목표는 ‘공교육 두 배 만족, 사교육 두 배 절감’과 ‘교육을 통한 가난 대물림 근절’이다. 정책의 기본은 자율과 경쟁이다. 개인이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고, 성실만이 성공의 열쇠임을 증명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정책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대입자율화
그 동안의 입학 제도는 대학교들이 학생 선발에서 과도한 경쟁을 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를 했다. 삼불 정책이 국가에서 입시를 통제해 온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선 대입자율화란 국가에서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고 대학에게 자유롭게 입시 제도를 운영하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1단계는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2단계는 수능 과목 축소, 3단계는 완전 자율화이다.

☞ 이 정책으로 인해, 사교육을 조장하고, 특정 고교를 우대하는 식의 입시 전형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대학들은 수능의 반영 비율을 높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수능의 변별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의 높은 수준에 응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교육도 늘 것이다.
또한 2단계인 수능 과목 축소 정책은 응시할 과목이 줄어듦으로써 학생들에게서 부담을 줄어줄 수 있으나, 다른 영역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난이도 또한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수능의 비중 확대로 이어지게 되어 학생들이 과외나 기타 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사교육비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수능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함으로써 대학 때 필요한 기초 수학이나, 과학 등 자신의 전공에 필요한 지식들을 제대로 쌓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국가의 간섭이 없어지면서 여러 대학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대입제도는 국가의 삼불정책 등으로 인해 여러 간섭을 받으며 제한되어 왔다. 이런 정책은 지방학생들이나 농,어촌 학생들이 겪는 대학 입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나마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입 자율화로 인해 삼불정책의 하나인 기여 입학제 금지가 없어지면 돈거래로 입학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