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강제 연장제의 의의와 등장배경

소개

정년 강제 연장제의 의의와 등장배경

장단점, 기업의 대응방안, 관련문제

목차

정년강제의 의의

등장배경(2)

장/단점

도입과제(기업의 대응방안5)

관련문제(정년제의 인식과 개선)

본문내용

1. 의의
정년 강제 연장제란 기존의 정년제를 연장함으로서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부에서 고령화의 급진전에 대한 대책과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도입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 등장배경
⑴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문제점
최근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에는 전체 인구 중 고령화 비율이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는 정년제임금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사회적으로는 노년기 소득보장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⑵ 현행 정년제의 문제점
현행 정년제는 ‘45정’, ‘56도’ 등의 유행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화 초기의 정년연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나치게 짧다. 이로 인하여 중고령인력들에게는 조기퇴직의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기업에서는 사기저하로 인한 생산성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퇴직후 소득보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Ⅱ. 정년 강제 연장제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 장단점
1. 기대효과 : 장점
종업원들에게는 조직커미트먼트를 높일 수 있고,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기업에게는 숙련된 노동력의 유지와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 문제점 : 단점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정체현상 및 승진정체현상으로 인한 조직 분위기의 침체가 예상되며, 연공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가 예상된다.
Ⅲ. 정년 강제 연장제의 도입과제 : 기업의 대응방안
1. 연령차별의 폐지
정년제의 연장을 위해서는 먼저 고용관행상 채용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연령차별의 폐지와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정년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방안들이 활용될 수 있다.
2. 중고령자에 대한 교육훈련
중고령인력에게 부족한 능력인 아이디어, 창의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 등을 높이기 위한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퇴직이후의 소득생활과 관련한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적재적소로의 배치전환
일정연령이 되면 생산성이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교육훈련의 결과에 따라 연령과 생산성에 적합한 새로운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여러 자료 및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