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본질

소개

법학과 민법총칙 A+ REPORT
법인의 본질 REPORT

목차

Ⅰ. 序論
Ⅱ. 法人의 本質에 관한 學說
Ⅲ. 法人擬制說과 法人實在說의 比較
Ⅳ. 結論

본문내용

Ⅳ. 結論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인정되는 법인이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으로부터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는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법인의 본질론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에 국가의 법인에 대한 정책과 얽혀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은 가장 먼저 나타났던 법인의제설과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나타난 법인실재설 그리고 법인의제설의 이론적인 연장으로 볼 수 있는 법인부인설이 있으나, 오늘날 처럼 입법과 학설 그리고 판례의 노력으로 법인이론이 확립된 시대에는 법인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의 논의는 실익이 없다. 우리나라의 학설 중 법인의 법기술적인 측면과 사회실체적인 측면의 양면성을 주장하는 견해도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무의미한 것이다.
다시말해 권리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고전적인 법인의제설은 오늘날 법인이 사회적 실체로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그 설의 기반을 잃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것은 법인부정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인의 본질에 대한 학설인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의 비교는 양 학설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여주지만 실제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다. 법인 본질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한 논의는 단지 법인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될 뿐이다.

참고자료

· 고창현, 「민법총칙」(2006), 법문사
· 백태승, 「민법총칙」(2008), 법문사
· 곽윤직, 「민법총칙」(2009),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