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서의 핵 비확산의 문제

소개

동북아에서의 핵 비확산의 문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비핵안보체제 형성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3. 일본의 핵정책의 위험성

본문내용

3. 일본의 핵정책의 위험성

이와 관련해 1990년대 들어 특히 주목을 받아온 일본의 핵에너지 중심정책에 관해 로버트 매닝은 매우 중요한 분석과 제안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경 우 에너지연구 개발예산의 93퍼센트가 핵에 투입되고 있다. 일본의 핵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에너지정책의 심각한 핵의존도만이 아니다. 그것이 날로 정치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본의 핵정책 전반과 관련해 주변국가들뿐 아니라 세계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혹을 일본이 얼마나 진지하게 해소시키는 사고와 정책의 전환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 체제 확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매닝은 일본의 핵정책의 방향수정여부가 세계 핵비확산과 동북아 평화체제 확립에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장차 핵에 의존하지 않는 안 보 및 에너지정책의 수립이라는 궁극적 목표의식을 확립하고 이에 기초해 자신들의 나라와 일본의 핵정책에 예의주시하면서 공동논의와 공동관리의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만일 일본이 위험한 플루토늄 대량축적정책을 지속하는 현재의 정책을 수정한다면, 그것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은 다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 핵물질(fissile material)을 국제원자력기구의 통제하에 놓는데 동의한다면, 일본이 결국은 핵무장을 할 것이라는 주변국들의 우려는 근거가 희박하여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