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아동 복지사업

소개

비행아동 복지사업

목차

1. 비행아동복지사업의 개념
1) 비행아동복지사업의 개념
2) 비행의 개념

2. 비행의 발생원인
1) 가정환경 요인
2) 학교환경 요인
3) 사회 환경 요인
4) 개인적 요인
(1) 성격 발달상의 문제
(2) 심리적 불만과 갈등의 문제
(3) 기 타
5) 문화 환경적 요인

3. 비행아동복지사업의 방법
1) 기본방향
2) 관계법
3) 행정체계
4) 비행아동・청소년의 법적 처리
5) 종사자

4. 비행아동복지사업의 종류
1) 시설 내 교정
  (1) 소년분류심사원
(2) 소년원
(3) 소년교도소
2) 시설 외 교정
 (1) 유예제도
(2) 보호관찰제도
(3) 가석방제도
(4) 사회봉사

5. 비행아동복지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1. 비행아동복지사업의 개념
1) 비행아동복지사업의 개념
비행아동복지사업은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에서 일탈한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의미하는데, 아동복지사업에서 비행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는 교정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교정복지사업은 현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아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아동을 대상, 즉 비행아동을 선도하고 보호하는 제 활동을 말한다.
비행아동복지사업의 의의는 단순한 법적 제재를 넘어서 아동 및 청소년이 비행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로잡아줌으로써 재범을 막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따라서 비행아동복지는 비행아동 및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 비행의 개념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 제4조에서 아동 ․ 청소년 비행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에 의하면 아동 ․ 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와 우범행위를 말하며,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불량행위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 ․ 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다.
② 촉법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다.
③ 우범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일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아울러 우범성 즉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