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중간고사 범위정도

소개

어음수표법 중간고사 범위정도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어음ㆍ수표의 위조와 변조
Ⅰ. 위조
Ⅱ. 변조
제2장 백지어음
Ⅰ. 백지어음의 의의
Ⅱ. 백지어음의 요건
Ⅲ. 백지보충권
Ⅳ. 백지어음의 양도
Ⅴ.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제3장 환어음의 인수
Ⅰ. 인수의 의의
Ⅱ. 인수제시
Ⅲ. 인수의 방법
Ⅳ. 인수의 말소
Ⅴ. 인수의 효력
제4장 배서의 효력
Ⅰ. 권리이전적 효력
Ⅱ. 담보적 효력
Ⅲ. 자격수여적 효력
제5장 특수배서
Ⅰ. 무담보배서
Ⅱ. 배서금지배서
Ⅲ. 기한후배서
Ⅳ. 환배서
Ⅴ. 추심위임배서

본문내용

1. 위조의 의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ㆍ수표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어음ㆍ수표상의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는 대행방식에 의하여 하는 것이며, 그 권한의 유무는 어음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위조는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위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2. 위조의 효과
(1)피위조자의 책임
1)원칙 - 피위조자는 어음ㆍ수표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를 대행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피위조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조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도 같다.
2)예외
①표현책임
제3자에게 위조자가 대행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에 대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위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
피위조자의 표현책임을 인정하려면 어음ㆍ수표의 교부시에 표현대리가 성립되어야 한다. 또한 피위조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기 위하여는 권리외관설에 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