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공론정치

소개

한국중세사(조선사) - 조선의 공론정치

목차

Ⅰ. 서론
Ⅱ. 조선시대 공론정치
1. 공론의 개념
2. 공론의 형성
1) 중앙 유생의 공론형성
2) 지방 유생의 공론형성
3. 공론 수렴절차
4. 공론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는 공론을 중시하는 정치라는 점이다. 언관은 경국대전에 의해 면책의 특권을 부여받고 있어서 국왕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치와 비리’를 상시적으로 비판할 수 있었다. 또한 주요한 국정사안은 주기적인 어전회의와 비변사 회의, 그리고 경연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정당화하거나 반대할 때 공론을 거론하곤 했다. 국왕을 비롯한 특정 정치가를 견제 할 때에도 ‘공론을 듣지 않는다.’ 나 ‘지금 온 나라의 공론을 막으려 하고 있다’라는 말로 비판하곤 하였다. 국왕 역시 ‘ 날마다 경연에 나가서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것’을 중요한 일과로 삼았으며, 특정 정책이나 조치에 대한 지지여부를 살피는 방편으로 공론을 사용하곤 했다. 공론은 국왕과 신료를 불문하고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거나 상대방을 비판, 저지하려 할 때 사용되는 정치적 용어이자,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당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였던 것이다.

‘정치적 정당성의 유교적 근거’의 하나로서 공론 내지 공론정치의 핵심적인 기관은 사간원과 사헌부, 즉 대간(臺諫)이었다. 하루에도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국왕과 ‘천하의 득실과 생민의 이해와 사직에 관련된 큰일들’을 총괄해야 하는 재상이 잠시라도 공적인 태도를 잃지 않도록 감시하고 비판할 책무가 대간에게 부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대간에게는 백관의 인사과정에 쟁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고, 면절(面折)․정쟁(廷爭)․절함(折檻)은 그들의 주요 덕목으로 간주되었다. 인주의 좌우에 서서 인주와 더불어 시비(是非)를 다투었다. 정쟁의 예방적 효과가 중시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간쟁은 공론의 근저이며, ‘간관이 없으면 나라는 나라답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을 어전에서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가 이처럼 간쟁과 공론을 중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적극적, 소극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조선왕조는 주요한 국정 및 인사에 관한 사안을 각종 회의와 언관의 검증절차를 통해서 결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치적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고자료

· 김돈, 「宣祖代 儒生層의 公論 형성과 朋黨化」,『진단학보』78, 진단학회,
· 김영주, 2002,「조선왕조 초기 公論과 공론형성과정 연구 :諫諍·公論·公論收斂制度의 개념과 종류, 특성」,『언론과학연구』2,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 이현출, 2002,「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과 현대적 함의」,『한국정치학회보』36, 한국정치학회,
· 최이돈, 1997, 「사림언론과 중앙정치」,『역사비평』37, 역사비평사, p.36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