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선거는민주적인가(버나드마넹)

소개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물음에 일반인들은 당연히 민주적이다라고 생각것이다. 하지만 ‘민주적’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는 대의민주주의 시대라고 우리는 당연시 한다. 사회와 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국정운영에 전반적으로 국민이 모두 참여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직접민주주의 대신에 간접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그 형식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에서 파생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목차

1.서문
2.아테네 직접민주주의의 양면성
3.역사적단면에 있어서 추첨과 선거
4.선거는 과연 민주적인가
5.근대의 선거와 양면성
6.결-현대의 선거와 민주주의

본문내용

1. 서 문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물음에 일반인들은 당연히 민주적이다라고 생각것이다. 하지만 ‘민주적’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현대는 대의민주주의 시대라고 우리는 당연시 한다. 사회와 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국정운영에 전반적으로 국민이 모두 참여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직접민주주의 대신에 간접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그 형식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에서 파생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선거와 의회정치

2.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의 양면성
“고대 민주 정부에서 통치로부터 인민의 대표가 완전히 배제되었던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공화주의 정부에서 집단으로서 인민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고대 민주정과 근대 공화정의 진정한 차이를 말하고 있다. 흔히 민주정과 직접민주주의의 발로라 함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회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책에서는 민회 뿐만이 아니라 고대 도시 국가들의 민주정에서 특히 아테네의 민주정에서는 추첨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였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듯이 민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선발된 행정관, 집정관들이 존재하여 국가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책에서는 서술하고 있다. 물론 행정관이 정치적 주도권을 독점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력은 권력분립 원칙에 의거하여 엄격히 제한되었다. 추첨은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자에 한하고, 또한 그 직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되었으며, 직위수행에 원만하지 않을 경우 탄핵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대의제와 비슷한 면이 존재한다. 오늘날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구분하면서 민회가 모든 중요한 정치권력을 행사했다고 상상한다.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된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러한 상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관을 제쳐놓고도, 민회가 아닌 다른 세 가지의 제도, 즉 평의회, 법정, 그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