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 제도

소개

성년 후견 제도 정리 레포트

목차

제1장 서문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필요성
제3장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제4장 성년후견 입법의 이해
제5장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시 고려할점
제6장 맺음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문

정보화, 세계화, 첨단 기술의 발전 등이 일상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 흐름의 최종 종착지는 사람의 변화로 귀결되고, 그 결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성의 변화·삶의 질 변화는 오늘날의 가장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부터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을 정도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불안정한 인구구성을 보이고 있다. 남녀 평균 연령이 76세에 달해 환갑과 고희를 넘기는 것은 흔한 경우가 되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점은 분명 반겨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론 늘어난 수명에 대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고령자는 판단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며, 일상생활을 타인의 수발을 요하지 않고는 불가능 할 정도의 상태가 된다. 또한 재산관리나 사무처리, 신상보호 역시 이에 대한 서비스나 법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행 민법에선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능력자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보호자의 능력을 획일화하였고,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고령자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신장애자를 그 보호 대상으로 하였기에 치매환자, 신체장애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인권침해나 노인의 학대 등의 문제는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보호의 목적에 적합한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현행 민법으론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 제도가 요구된다. 때문에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선 장애인부모들의 열망을 시작으로 성년후견인제에 관한 논의가 2005년부터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2010년 최근까지 성년후견추진연대라는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 단체들이 법안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하여 성년후견제 도입을 준비해왔다. 지난 수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민관이 하나 되어 이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화가 가시적으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과제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 현행 후견제도, 무능력자제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제기,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성년후견제도도입에 관하여 다각도로 논하려 한다.




제2장 사회복지정책과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필요성

1.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의 현실적 필요성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이와 같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데 미흡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선진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논의는 주로 법학적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 졌었으나,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의 행위능력·후견제도의 개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여 그 논의에 있어 사회복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구축등 법학과 사회복지학간의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