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사회와 문화

소개

신자유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해본다.

목차

1)신자유주의란?
2)신자유주의 사회
3)신자유주의 문화
4)최종결론

본문내용

1)신자유주의란?
정부는 되도록 민간경제에 규제를 줄이고 자율적인 시장의 기능을 중시.
현실주의적인 경제논리: 누구나 자신의 실리 추구 ,힘에의한 해결-약육강식
자국의 이익추구는 모두 정당하다는 이상주의와 반대되는 논리
자유주의 실패로 대두된 케인즈 경제학의 수정자본주의 실패(정부 개입의 비효율성)로 ( 73년 석유파동 ,정부의 기득권 부패 ,복지병) 나오게된 이념.
케인즈 경제학?: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손 시장 스스로의 균형을 믿다가 대공황 발생.유효수요이론을 핵심으로 한 이론
2)신자유주의 사회
각나라의 정부는 복지문제나 석유파동, 스태그플래이션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복지 국가들이 복지 제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것은 국가가 과다한 사회 보장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등 조세를 많이 징수함으로써 근로 의욕과 생산성의 하락을 초래하여 재정에 위기가 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신자유주의를 채택한다.
1.우리나라의 사례
노무현 정부:신자유주의vs국가 개입주의 중간정도의 역할. 중도주의
신자유주의: 수출경기 호황과,주가가 올라감에 불구→내수시장 악화로 경제가 불안정해짐. 비정규직 심화, 양극화 But 그럼에도 불구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받아드리자는 한미 FTA체결에 열을 올림.
그리고 교원평가’와 이에 근거한 ‘차등성과급제도’를 밀어붙임.→아이들조차 무한 경쟁시대를 겪게됨
국가 개입: 사회 양극화 대비 복지혜택을 넓힘,기업의 독점적 횡포 규제 But 실질적인 비정규직이나 실업을 해결하진 못함.
이명박 정부:규제완화,

참고자료

· 출처. 네이버 ,위키백과, 앤서니 기든스의 제 3의 길 네이버 블로그 딴지 일보, 코트라 문화정책,설문조사,뉴욕 타임즈 기사등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