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자유무역협정

목차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세계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
3.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4. 한국경제와 산업발전에 끼치는 영향
5. 국내기업의 국제경영 전략과 대책
6.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견해와 국내기업 대응 제안
참고자료(출처)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의 역사
자유무역협정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경제 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이로써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많다. 상호간에 관세는 폐지하지만 협정국 외의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관세 동맹과의 차이점이다. 이것은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됨.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2. 세계 주요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
2-1. 세계의 지역주의 동향
현재 발효 중인 286건의 지역협정을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47년부터 94년까지 91건에 불과하던 것이 95년 이후 2010년 8월 현재 197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친 현황
· - 이항구 연구위원(주력산업실) / 2006 / KIET 산업연구원
·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과 전략 해부
· - 썬쟈 연구원 / 2007 / LG 주간경제
· EU의 자유무역협정 사례분석: 투자 이슈를 중심으로
· - 임운택 / 2007 / 한국유럽학회
·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 - 강문성(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 2009 / CFE Report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 김영한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 특위 보고자료
·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전략
· -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최세규 / 삼성경제연구소
· 사이트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 - http://www.자유무역협정.go.kr/new/index.asp
· 위키피디아
· - http://ko.wikipedia.org/wiki/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시대를 사는 사람들
·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Main.do?blogid=0CPft
· 자유무역협정 열 올리는 중국의 속내는…(조선일보 신문기사)
· -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15/2010011500076.html
· 한·EU 자유무역협정 효과는(매일경제 신문기사)
· -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567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