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합에 관한 리포트

소개

목차

담합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삼성전자 담합사례
역대최고 벌금사례
담합 자진신고제
오리온 vs CJ
담합 없애려면…

목차

담합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삼성전자 담합사례

역대최고 벌금사례

담합 자진신고제

오리온 vs CJ

담합 없애려면…

본문내용

담합이란?
시장 통제를 목적으로 상품의 생산량·가격 등의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 일.(=기업 연합)
협약·협정·의결 의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
효과 발휘
공정거래법으로 금지
산업합리화,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 개발 및 중소기
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예외
공정거래법 제19조 제 1항제1호 위반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사업자는 계약 · 협정 · 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항동행위 -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지급조건 결정, 상품·용역거래의 제한,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설비 증설·장비도입 제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삼성전자 담합사례
3천억원의 벌금납부
하이닉스,인피니온 등과 가격 담합
부시행정부 사상최고 액수, 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액수
시장질서 위협, 기술 혁신저해, 소비자권리빼앗는 행위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별다른 악영향을 주지 않음
무혐의 판결
역대최고벌금사례
-사상최고벌금
아사히유리, 파일킹턴, 생고뱅, 솔리베르의 자동차 유리 생산업체
가격담합으로 인해 총 2조 3000억의 벌금 부과
카르텔 혐의로 인한 사상최고벌금
-국내최고벌금
대한항공, 브리티시항공 반독점법 위반
각각 3억달러(약 2,700억 원)의 벌금
대한항공- km당 10cent씩 하던 유류할증료를 60센트까지 인상
브리티시항공사-10$의 유류할증 요금을 110$ 까지 인상
담합 자진신고제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사업자 간 신뢰가 무너짐
악용되는 측면을 막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않음
1순위(100%)와 2순위(50%) 감면
소비자 기만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가?
부과된 과징금보다 면제된 과징금이 더 커지게 됨
오 리 온 vs C J
식품기업이라는 공통점
성공적인 결과
식품 사업의 한계를 엔터테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