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시설 (옥상 비상구)

소개

건축물의 피난시설 (옥상 비상구) -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의 서로 상이한 요구 조건

목차

■ 건축물의 피난시설 (옥상 비상구)
■ 건축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내용

□ 과 제 제 출 □


주제 : 건축법과 기타 관련 법규(소방법, 도시계획법 등)가 유사한 대상(목적)을 갖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법규의 서로 다른 규정으로 인해 모순 또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요소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작성하시오.

■ 건축물의 피난시설 (옥상 비상구)
- 소방방재청 및 경찰청의 서로 상이한 요구 조건.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2008.6.5>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하생략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