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분쟁사례에 대한 고찰

소개

환경오염분쟁사례에 대한 고찰
- 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분쟁 -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환경정책의 특성
2.2 환경분쟁조정
2.2.1 환경분쟁조정
2.2.2 환경분쟁조정의 장점
2.2.3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비판 의견들
2.2.4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
2.3 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분쟁
2.3.1 낙동강 위천공단 조성정책의 구조적 특징
2.3.2 낙동강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전개와 내용
2.4 낙동강 위천공단의 환경분쟁에 해결방안 및 시사점
2.4.1 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
2.4.2 공단입주업체와 지역주민간의 우호적 합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희소한 자연환경 자원을 둘러싼 딜레마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 및 공공기관의 요구들과 대중들의 깨끗한 환경, 건강과 휴식, 심미적인 경관가치에 대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은 주로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흔히들 인식된다. 이렇게 보면 환경분쟁은 경제적인 가치와 보전적인 가치간의 근본적인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대 이후 발생하고 있는 각종 환경분쟁들의 양상을 보면 성장과 보전간의 근본적인 가치갈등에서 환경분쟁이 발생된다기보다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의 빈도가 더 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대부분의 환경갈등이 근본적인 가치문제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상호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란 점은 이를 둘러싼 해결이 누가 또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결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적절한 조정과 타협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심으로 한 환경분쟁 해결사례-낙동강․위천공단의 환경분쟁-를 중심으로 사전적, 사후적 환경분쟁 해결방안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환경정책의 일반적 특성과 환경정책의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그리고 낙동강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환경정책의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낙동강 위천 환경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셋째, 환경분쟁해결 방안으로 사전적 예방조치로 볼 수 있는 계획의 투명성 확보, 기업-지역주민간의 우호적 합의, 그리고 사후적 조치인 환경분쟁 조정제도들을 차례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환경부 2002. 『환경백서』.
· 한국정치학회 환경문제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8. 7.31
· http://www.green.co.kr/envgov/agenbook/ envb/398.html
· 김준한. 1996. "행정부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