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과 무역정책00

소개

비관세장벽과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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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비관세장벽의 의의, 특성 및 발전
1. 비관세장벽의 의의
2. 비관세장벽의 특성
3. 비관세장벽의 발전
2장.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
1. 수량제한정책
2. 반덤핑관세
3. 보조금과 상계관세
4. 가변부과금제도(Variable Levy System)
5. 기타
(1) 최저가격제
(2) 정부구매조항
3장. 주요 비관세장벽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1. 수입할당제
(1) 수입할당제(quota)
(2) 수입할당제와 관세의 비교
(3) 수입할당제의 종류
1) 관세할당제
2) 자주적 할당제
3) 협정할당제
(4)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1) 국내생산 및 소비에 대한 효과
2) 후생효과
2. 수출자율규제
(3) 수출자율규제의 경제적 효과
3. 관세할당제도
5장. 수출확대정책
1. 수출확대정책의 의의
2. 수출보조금
(1) 수출보조금의 의의 및 종류
(2) 수출보조금의 경제적효과
3. 기타 수출입확대정책
(1) 수출입 링크제
(2) 수출보험제도
(3) 무역금융제도
(4) 관세환급제도
(5) 보세제도
6장. 덤핑
1. 덤핑의 의의 및 종류
(1) 덤핑(dumping)의 의의
(2) 덤핑의 종류
2. 기업의 이윤극대화
3. 덤핑의 경제적 요인
7장. 불완전경쟁시장과 무역정책(1)
1. 독점기업으로부터의 수입과 관세의 효과
(1) 모델
(2) 자유무역
(3) 수입국에서 단위당 t만큼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
8장. 전략적 무역정책
1. 복점시장과 전략적 무역정책
(1) 복점시장(duopoly)의 균형
(2) 복점시장과 무역정책의 효과
2. 복점시장과 규모의 경제
(1) 모델
(2) A국에서 국내시장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3) A국이 B국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3. 복점시장에서 수출보조금의 효과 - 반응곡선을 이용한 분석
(1) 모델
(2)제3국시장
4. 복점시장에서 수출보조금의 효과 - 보수매트릭스를 이용한 분석
(1) 모델 (2) 자유무역
(3) A국에서 자국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9장. 개도국의 무역정책
1. 개도국 무역정책의 특징
2. 유치산업보호론
3.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
4.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

본문내용

1장. 비관세장벽의 의의, 특성 및 발전

1. 비관세장벽의 의의

(1) 비관세장벽이란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세이외의 모든 조치이다.

(2) 비관세장벽은 전통적으로 수입할당제(쿼타) 등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입수량규제조치나 수출보조금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확대조치는 물론 관세평가방법, 국내조세제도, 외환관리, 기술적인 표준이나 인증 등 수출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지칭한다. 최근에는 국내시장의 경쟁정책 등 비관세장벽의 범위가 국경조치에서 국내정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 비관세장벽의 특성

(1) 비관세장벽은 GATT 규율을 벗어나 차별적으로 운용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품목이 주로 대상이 된다.

(2) 비관세장벽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게 더 심각한 피해를 준다. 왜냐하면 개도국은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부족하고, 기술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규제상품에 대한 대체상품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국제무역협상이 주로 선진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협상력이 부족한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협상에 반영되지 못한다.

(3) 비관세장벽은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 적용이나 운용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3. 비관세장벽의 발전

(1) GATT 출범초기에는 관세인하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을 예외적인 조치로 간주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는 수출확대에 성공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들의 비관세장벽 이용이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개도국이 자율적으로 면직물수출을 규제한다는 내용의 국제면직물무역협정이 1961년에 체결되었고, 그 후 이 협정은 1962년과 1967년에 장기협정(Long-term Arrangement: LTA)으로 연장되었다가 1970년대 초 섬유류다자협정(Multi-Fiber Textile Agreeement: MFA)으로 발전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