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회복과 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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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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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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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수출 회복과 지속가능성 진단
1) 연구 배경
2) 수출 회복 진단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2. 한국무역 GATT
1) 한국의 GATT 가입 의의
2) 제1기 : GATT 가입 초기(1967년~1972년)
3) 제2기 :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1973년~1985년)
4) 제3기 : 우루과이라운드와 WTO 출범(1986년~2000년)
5) 제4기 : 중국의 등장 및 FTA시대의 개막(2001년~2007년)
6) 제5기 : 글로벌 금융위기 및 흔들리는 다자통상체제(2008년~현재)
7)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도전과 향후과제
8) 한국의 GATT 가입 50년 평가와 시사점

본문내용

1-1. 한국 수출 회복과 지속가능성 진단
1) 연구 배경
□ 지난 수년간 부진을 보이던 우리 수출이 최근 가파르게 회복
○ 우리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1~4월 수출은 1,83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
* 한국 수출증가율추이(%) : (’16.10월)-3.2→(11)2.3→(12)6.3→(’17.1월)11.1→(2)20.2→(3)13.6→(4)24.1
○ 금년 1/4분기 수출증가율은 14.7%로 2011년 3분기 이후 22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수출의 장기 추세를 보면 최근 수출회복은 일정 부분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
○ 국내 수출이 2014년 4/4분기 1,477억 달러에서 2016년 1/4분기 1,152억 달러로 급감. 이후 반등하여 올 1/4분기에는 1,321억 달러를 기록
- 2015, 2016년 수출증가율은 각각 –8.0%, -5.9%로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지난해 1/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7%나 감소
수출 증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커짐에 따라 최근 수출회복이 향후 기조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최근 수출 증가가 지난 수년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견조한 상승세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

<중 략>

2) 제1기 : GATT 가입 초기(1967년~1972년)
□ 가입과 동시에 우리 수출품이 최혜국대우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초석이 마련됨
* 케네디라운드 당시 GATT 체약국들은 선형관세인하방식 및 품목별 협상을 통해 평균 38%의 관세인하에 합의하였고 이러한 관세양허는 전 체약국에 적용됨
□ GATT 가입을 위해 한국도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였지만 미미한 수준
○ 가입당시 총 60개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 하였으며 이중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 41개 품목에서 현 관세 수준으로 양허, 2개 품목에서 양허관세의 상한을 설정
□ 1기 동안 우리나라의 교역증가율은 세계교역증가율을 상회하였고, 세계 수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또한 점차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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