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변천사00

소개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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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용어정리

제2장 사회복지의 권리성

제3장 사회복지주체에 관한 법적 태도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의 목적

1) 사회정의 실현
① 일반적 정의 내지 법률적 정의: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것,
즉, 개인의 심정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준법정신)
② 평균적 정의 내지 산술적 정의: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평균을 요구하며, 사람들간의 거래와 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물품과 대가, 손해와 배상, 범죄와 형벌 등을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소득비례)
③ 배분적 정의: 이는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차를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가치에 알맞도록 재화와 명예를 공정하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촉진법, 누진적인 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급여)


2. 성문법과 불문법

1)성문법
·헌법-국가와 국민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명령·규칙(시행규칙)-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주민의 권리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이 있다.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2)불문법
·관습법-관행으로 행해졌던 것이 법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 ·판례법-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 ·조리-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한다. *법률-국회 시행규칙-중앙부처 조례-지방의회 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다.


3.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기본적 사상의 대두와 함께 시민법 체계가 크게 수정되어 그 결과 바로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참고자료

· ① 허구생 『빈곤의 역사』 한올아카데미 2002
· ②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홍익제 1985
· ③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이론과 실천 1988
· ④ 칼 드 슈바이니츠 지음(남찬성 옮김) 『영국사회복지 발달사』인간과 복지 2002
· ⑤ 감정기외 2명 『사회복지의 역사』나남출판사 2002
· ⑥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양서원 2002
· ⑦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양서원 2002
· ⑧ 송정부 『사회복지학총론』나눔의 집 2000
· ⑨ 송정부 『사회복지원론』경진사 1986
· ⑩ 가스통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울아카데미 1991
· ⑪ http://blog.naver.com/hanmailhan.do?Redirect=Log&logNo=80010802364
· ⑫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1.htm
· ⑬ http://www.cyberwelfare.or.kr/ind03-1/indmain03_3p2.htm
· ⑭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Ⅰ, 나남출판, 1998. 내용 요약
· ⑮ 남재일, 홈페이지,http://nengjung.kit.ac.kr/~knamij/law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