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유연성00

소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 유연성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전학과 한국사회문제4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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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시장의 유연성
2.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3.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수준
4. 기업의 고용조정 추이와 특징
5. 노동의 유연성 제고 방안
6. 나의 견해

Ⅲ.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실업의 증가, WTO의 출범,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확연한 결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침체의 결과 실업률은 늘었다. 실업증가는 임금하락을 가져와 노동시장을 균형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은 규제, 노사관계, 관행, 제도 및 조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임금하락을 통한 균형상태 유지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볼 때, 노동 절약적 기술 발전과 경공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해서 경제의 고용 흡수력은 감소하고 있다. WTO 출범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서는 실업이 증가하고,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실업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경쟁국이나 교역 상대국에 비해서 낮다. 생산비용이란 임금비용, 이자비용, 지대비용, 물류비용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들 네 가지의 생산비용이 교역국이나 경쟁상대국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높다. 이 중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포함된 국가들의 평균치보다도 무려 4-9배나 더 높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생산비용과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하여 경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실업은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기술은 급속하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기술발전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발전은 노동, 자본, 원료 에너지 등 생산요소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과정을 효율화 시키거나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빠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으므로 외부효과가 큰 연구개발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내기업은 기업발전을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kimseye3/130017465317
· Tachibanaki Toshiaki(1987), Labour Market Flexibility in Japan in Comparison with Europe and the US, European Economic Review 31,674-684, North-Holland
· Seike Atsushi(1985), The Employment Adjustment in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1970s, Keio Business Review No.22.
· K.Abraham & S.Houseman(1989), Job Security in America, Brookings Institution
· Hamermesh, Daniel(1993), Labour Demand, Princeton Univ. Press : Princeton
·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September 1998
· 村松久良光(1995), 日本の雇用調整 - これまでの硏究から-, 猪木․桶口編 「日本の雇用システムと勞動市場」 日本經濟新聞社
· 小池和男(1983), 解雇から見た現代日本の勞使關係, 森口親司編「日本經濟の構造分析」創文社
· 鈴木宏昌(1993), 歐美の雇用調整と解雇制限について, 海外四季報
· 赤岡 功(1998), IMF經營 - 日本の勞務管理の變化 - 明知大 개교50주년기념 특별강연회 발표자료
· 白井泰四郞(1991), 現代日本의 勞務管理, (金勳 譯), KLI, 1998
· 어수봉․유경준․강순희(1997), 21세기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최강식․이규용(1998),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 - 1997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1997A), 취업형태의 다양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1997B), 주요국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유병남(1997), 정리해고제한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센터
· 박동운(1997),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 박덕제(1997), 유럽의 고용조정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박원구․강순희(1997), 일본의 고용조정 : 실태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조준모(1997), 미국의 고용조정 : 경험과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1998),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Ⅱ) - 1998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 한국경영자총협회(1993), 고용조정의 이론과 실제
· 고대 EU연구센터(1997), 유럽의 노사관계 - 국가별 특징과 세계화에 따른 변화, 교육부 해외지역연구 중점연구소 연구과제
· 임무송(1997), 영국의 노동정책 변천사,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