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최초 등록일
2016.07.20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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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 이후의 고용: 1991∼2011년
통일 이후 통일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
높은 실업률과 사회복지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자
통일비용 → 재정적자 → 물가상승 → 고금리정책 → 마르크화 평가절상 → 수출둔화∙수입증가 → 경제성장잠재력 하락

목차

1. 고용률
2. 여성의 경제활동
3. 실업률
4. 장기 실업의 비중
5. 자영업의 비중
6. 노동시장의 고용안정
7. 연간 근로시간
8. 상대빈곤의 비중과 지니계수
9.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10. 통일 이후의 고용: 1991∼2011년
11. 통일 이후 독일경제의 악순환 프로세스
12. 통일 이후의 실업
13. 정부의 재정적자: 1991∼2011년
14. 하르쯔개혁과 Agenda 2010
15. 하르쯔(Hartz) 개혁의 배경
16. 하르쯔(Hartz) 개혁의 시작
17. Agenda 2010
18. Agenda 2010과 노동시장 유연화
19. 하르쯔 개혁 및 Agenda 2010의 의미 및 시사점
20.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변화 (하르쯔 개혁의 효과?)
21. 독일과 한국의 고용률(15-64세)
22. 독일 노동시장 및 경제의 강점

본문내용

여성의 경제활동
독일의 여성고용률은 67.7%로 OECD 8위(34개 회원국 중)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
한국은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 전체 고용률을 낮추고 있음. 2014년도 여성 고용률은 53.1%로 OECD 25위

<중 략>

하르쯔개혁과 Agenda 2010
Ⅰ. 하르쯔(Hartz) 개혁의 배경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 재정적자의 3중고의 심각성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은 대부분 성과를 거두지 못함
-1996년의 탈규제위원회 활동과 고용촉진법
-1998-2001년의 ‘The Alliance for Jobs’: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개혁 시도
‘Placement Scandal’: 독일 연방고용청 직원들이 취업알선실적을 조작한 사건으로 사회적 이슈로 대두
가장 큰 정부기관인 연방고용청은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로 비난의 대상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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